[문화와 행정] 문화 바우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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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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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Overview

2) Definition of Conflict

3) Assessing Costs, benefits, and Risks in Case

① Costs

② Benefits

③ Risks

④ Mapping of Groups

4) Policy Critique

5) New Alternative

6) Conclusion

7) reference

본문내용: 2) Definition of Conflict

문화바우처사업의 경우 현재 제한된 예산 및 인프라 그리고 운영시스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 자체에 대한 세심한 점검과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국의 문화바우처사업의 문제점은 첫째, 예산 및 홍보의 부족이다. 347억원의 예산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약 163.5만 명을 목표하고 있으나 작년은 약 47만 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매우 제한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저소득층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 사실 347억 원의 예산은 생색내기 라는 비판이 어울릴 정도의 수준이다.
1년에 한 가구당 5만 원이라는 지원 액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제한적인 혜택 및 홍보부족으로 문화바우처사업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저소득층도 많다. 이렇게 제한된 예산과 홍보의 부족은 프로그램의 다변화 등 사업의 양적, 질적 확산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공급자 중심의 운영이다. 현재 문화바우처사업은 공연예술, 시각옉술, 영화 등으로 구분,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에 대해 다양성 증진과 수혜자의 욕구 반영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화와 콘서트 등 실제 욕구가 높은 프로그램의 경우 배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제한적인 프로그램 공급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100% 수혜자의 욕구를 반영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공적 제도를 통해 공급하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 분야의 다양성이 증진되어야 하는 문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이 아예 차단되는 문제는 개선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셋째, 운영시스템의 문제이다. 형식적인 정산 이외에 특별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위탁 단체 및 참여자들의 평가라든지, 참여자들의 분포와 성격,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장애인 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참가자 만족도 등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 관리가 되지 못하면서 공급자와 수혜자 양측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수직적 행정체계와 형식적인 운영으로 인해 수혜자들의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는 횡적 연계사업도 부족하다.
넷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활동 범위이다. 사업초기라고 하지만 대부분 문화활동 영역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에 부산과 창원 등이 소수 참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5만원의 지원금을 가지고 문화활동을 위해 서울까지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구나 저소득계층이나 차상위계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인데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 서울에만 분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역적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7) reference

① 학위논문
김화자(2008). “저소득층의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 방안 연구 : 문화바우처 제도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예술경영학과 학위논문(석사)

② 인터넷 사이트
문화바우처사업 홈페이지 (www.cvoucher.kr)
네이버 (www.naver.com) 백과사전
네이버 (www.naver.com) 지식사전
기획재정부 복권 위원회 홈페이지 (www.bokgwon.go.kr)

③ 일, 월간지 자료
최준영(2008). “문화바우처제도 평과와 이후 과제” 월간 복지동향
김장선 기자(2011). “문화바우처 사업, 오늘과 내일” 경기신문 2011년 6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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