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장점과 문제점 및 대미 무역수지, 고용과 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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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장점과 문제점 및 대미 무역수지, 고용과 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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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의 장점과 문제점 및 대미 무역수지, 고용과 실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국내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주력 수출품의 미국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 개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방식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 하에 협상이 시작된 한미FTA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미 FTA를 경제체질 강화와 동북아에서의 위상 제고를 이루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 이득과 안보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시장으로써 그 규모는 일본, 중국, 아세안을 합친 것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5년 3.3%에서 ’10년 2.3%로 꾸준한 감소세에 있지만, 한·미 FTA가 체결된다면 대미 수출에 있어 현재보다 22.7%의 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인력 교류확대와 첨단 R&D 센터 유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미국의 원천기술과 우리나라의 생산기술 간의 시너지 효과를 유발하여 우리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을 업그레이드 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 시키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시장 개방, 안보리스크 완화, 대외신인도제고 등으로 외국인투자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하지만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과의 FTA는 안정적 수출시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그 이면의 경제적 부담을 수반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농업이나 일부 서비스업 등 경쟁력이 약한 취약 산업에서의 엄청난 피해가 예상 된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에 농민 단체의 반발과, 중소 산업에서의 반발이 시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 또한 다양화 되고 있다.
자유 무역 협정은 각국 정부가 수입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 투자의 국경간 거래를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다. 관세 철폐는 각국의 현실을 감안해 일시에 또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민감한 분야는 제외시키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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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용(2009), 「세계무역환경의 변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한국의 대응전략, 삼육대학교 논문집38호, 손미정, 헤럴드경제, 2011, FTA 국익 건 ‘위험한 도박 조우석, 2010, 중앙일보, 깊이읽기 그때도세계화 갈등 구한말 다시 보자.장은교, 2011. 경향신문, 중남미 서민 울린 ‘투자자소송’
박번순 외 지음(2010) 한국의 FTA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박종귀 지음(2009) FTA와 한국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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