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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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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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2
1.의의 2
1)법의 제정취지 2
2)법의 연혁 및 의의 2
Ⅱ본 론 3
1. 내용 3
1) 사회보장의 기본개념 3
2)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4
2. 입법내용 4
1) 입법 목적 및 이념 4
2) 적용범위 5
3) 책임 : 다원주의적 책임관 6
4) 사회보장수급권 6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등 8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9
7) 비용부담 10
8) 전달체계등 10
9) 민간의 참여 11
10) 부수적 의무 등 11
11) 권리규제 12
Ⅲ. 결 론 12
※참고문헌 12
별첨자료-1 13
별첨자료-2 14
<표차례>
〈표-1〉사회적 위험과 관련 법 6
- 본문내용
-
Ⅰ서 론
1.의의
1)법의 제정취지
우리나라에서는 60년대 초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한 이후, 산업재해보험, 의료보험, 연금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와 노인·장애인·아동·모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사회적 욕구와 재정형편에 따라 단편적으로 도입·실시하여 왔다. 이와 같이 단편적이며 분립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가운영의 기본체제로서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 1963년 11월 5일(법률 제1437호)에 전문 제7조로 제정되어 있었다. 동법은 당시 제3공화국 헌법 제30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증진의 의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도입의 기본원칙 및 기준 설정의 필요성과 당시 이미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사회보장적 사업의 균형 유지·발전 및 그 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였었다. 사회보장법의 일반법으로서의 존재의의가 있어야 할 동법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이외에는 기본법으로서 갖추어야 할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 동법은 사회보장법 분야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치를 담당했으나, 단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유명무실하게 사문화되었다가 1995년에 폐기되었다. 동법은 제1조(목적)에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효율성'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목적을 설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경제우선의 원칙과 자립우선의 원칙 등을 천명하여 사회보장법으로서의 갖추어야 하는 사회적 연대성, 공동체 책임의 원리 등이 희석되었고, 사회보장의 기본적인 조직원리와 재정원칙 등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어 기본법으로서는 부적절하였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립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공통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법적 기초가 될 수 있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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