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정의,중요성,운영원리,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현장조직력,쟁의행위,문제점,권고,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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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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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정의
Ⅲ.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중요성
Ⅳ.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운영원리
Ⅴ.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현장조직력
Ⅵ.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쟁의행위
1. 쟁의행위의 주체
2.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
Ⅶ.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의 문제점
Ⅷ. 산업별노동조합(산별노조)에 대한 권고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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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정부/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전략은 노동자계급 전체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 전체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그 동안 진행된 구조조정의 내용들이 매우 폭력적이었다는 사실은 조직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미 드러났다. 총 자본 측의 그러한 공격은 전국전산업에 고루 미치고 있고 경제위기를 매개로 하여 ‘국가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를 들이대며 자본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노동자들을 몰아붙였다. 이 점은 작건 크건 규모에 관계없이 이 과정에서 벌어진 현 단계 노동자계급의 투쟁은 모두 총 노동의 계급투쟁적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력과 자본의 그와 같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자본 측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조정의 일상적 전개’를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가만 놓아두었다가 한 차례씩 ‘구조조정’을 하려니까 노동자계급이 총파업투쟁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여러 가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동시에 외국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강화에 따라 이제는 국내독점자본뿐만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써먹어 보면서 획득한 노동통제의 ‘선진기법’을 직접 적용하려 드는 해외 자본들이 당초부터 ‘투자의 자유 보장’을 조건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정세는 노동자계급에 대하여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수준의 총 노동 전선을 시급히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노동자계급의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대응이 일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조직체를 건설할 필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산별노조 건설을 통하여 전국적이고 전 계급적인 노동조합운동의 단일전선을 형성해 내는 것, 전국적인 내셔널센터를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총 노동전선을 공고히 하는 것, 거기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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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선수(2003),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노조의 역할 및 과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출범1주년기념국제심포지움
2. 박영기, 안정된 노동관계와 산업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3. 박준식(1996), 노동조합의 조직 상황과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문제, 산업노동연구, 제2권 제1호, 한국산업노동학회
4. 이승욱(2002), 노조 조직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적 쟁점과 과제: 산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국제노동기준과 한국의 노사관계, KLI/ILO
5. 임영일(경남대 사회학), 산업별 노동조합시대의 전망과 과제 - 산별노조의 전환과 노사관계의 변화
6. 중촌규개(1995),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와 산업별연합체,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 연구논문집, 제9집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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