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론] 우리나라 지역균열의 감소-15,16,17대 대통령 선거 중심으로(영문)

16개 시도에서 10.5%~ 21.9%에 이르는 현 정당 중에 가장 고른 득표율을 보였다. 기존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는 사표 방지 심리를 통해 소수 정당의 선거 참여를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선거제도였다. 16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은 후보를 보낸 21개 선거구에서 평균 13.09%의 지지율을 확보하지만 한 명도 당선되지 않았다. 후보가 출마한 21개 지역구에서 13%의 지지율은 17대 총선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으며, 정당명부제

우리나라의 정치과정속에서 지역간의 배타적 속성으로 작용하여 영, 호남으로 양분된 선거행태를 야기하였다. 하지만 2002년 대선 이후 대한민국의 선거행태는 특별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새로이 도입된 대통령 후보경선과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와 같은 정치 팬클럽의 등장은 특정 지역을 대표하는 보스정치를 후퇴시키고 ‘미디어중심’의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내었다. 강원택. 「한국의 선거 정치」“제 8장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지

선거를 중심으로 정당(특히 한나라당)의 입장변화에 따른 논란과 그 의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종시 논란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신행정수도 이전 문제부터 시작되어 지금, 약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논란은 나라 전체적으로 중시된 굵직한 선거들과 맞닿아 있었다. 특히 세종시 논란은 2002년 16대 대선을 시작으로 2009년 10월 재보궐선거, 더 나아가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대선까지 관련깊이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료-교육 등보장되고 있으나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아직 많이 존재질병, 산재, 실업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앞에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갖춰져 있는지우리나라공공부조, 아동-노인복지 등 발전하고 있으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며, 급여의 수준도 높지 않으므로충분히 발전되지 못함일부 학자는 GDP 대비 3~5%를 복지비용으로 지출 할 시 진입, 20%를 넘을 시 성숙

중심이 된 구시대적인 포퓰리즘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즉, 노골적으로 특정 시민단체를 부추겨 자신의 취약한 권력 구축에 악용하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라는 시민사회 단체의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게 했고 급기야 시민사회의 실패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일부 시민단체가 벌이는 각종 선거에서의 낙선. 당선 운동, 촛불시위의 확산, 노사모 등 디지털 포퓰리즘의 확산은 참여민주주의의 일탈된 변형이다. 지난 노 대통령의 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