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미국의 경제상황과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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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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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현재 미국의 경제상황
Ⅱ.경제정책의 배경
Ⅲ.경제정책의 목표
1.경제성장
2.완전고용
3.물가안정
4.국제수지
5.구조적 변화
6.소득과 부의 분배
Ⅳ.경제정책의 수단
1.재정정책
2.통화정책
3.통제와 규제
4.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5.국유화
6.장려책
7.도의적 권고
Ⅴ.결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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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물가안정
인플레이션이란 일반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은 소득의 재분배, 부의 재분배, 국제수지 및 경제성장 등 여러 경제적 결과를 가져온다. 먼저 인플레이션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소득 재분배를 가져온다. 임금은 물가에 비해 느리게 상승하기 때문에, 화폐임금은 다소 오르더라도 실질임금은 낮아지게 되어 근로자로부터 기업가에게로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따른다. 두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에게는 유리하게 채권자에게는 불리하게 부가 재분배되어 간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인플레이션은 부의 불균등을 확대시키고 빈부의 질서를 뒤바꾸어 놓기도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수입을 촉진하고 수출을 저해하여 무역수지와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며, 소비를 조장하고 저축을 저해하여 자본축적을 방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저해한다. 즉, 물가의 안정은 경제성장의 지속, 국제수지의 안정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물가안정’에 두고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력한다. 한국 정부가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종전 2.5%에서 0.25% 인상하는 등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4.국제수지
한 국가의 국제수지, 즉 수입과 지출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경우 결국 그 국가의 보유외화가 고갈되고 긴급한 재화마저 수입할 수 없게 되어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도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는데, 이것은 수출재화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싸게 수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고, 획득한 외화를 단순히 축적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여 외국의 소비재·자본재·원자재를 수입함으로써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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