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 독일의 정부개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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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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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1. 서론

2. 정부혁신의 배경
1) 거시적 배경
① 석유파동
② 독일의 통일
③ 계속적인 경기부진
2) 당시경제구조

3. 독일의 정부개혁 추진과정
1) 통일이전 단계 (1980년대)
2) 통일이후 정권교체 이전까지 (1990-1998)
2-1) 조직의 축소와 개편
①정부기구의 축소
②행정조직의 개편
2-2) 법률체계의 정비
①법률간소화
②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2-3)인사제도 개편
①인력감축
②공공인사법의 개정(1995,1997)
2-4) 재정 및 예산
①재정건실화계획 발표(1993)
②신축적인 예산제도 운영
3) 정권교체이후 현재까지 (1998-현재)
3-1) 신중도 사회정책
3-2) 관료주의 철폐 운동
3-3) 연방정부 현대화 프로그램의 추진

4. 분야별 독일의 정부혁신
1) 정부역할
2) 과학기술분야
2-1) 증가하고있는 R&D 예산
2-2)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성과

5. 독일의 정부개혁 성과
1) 정부기능의 축소
2) 정부권한위임 – 민영화
3) 조직관리구조의 현대화

6. 독일의 정부개혁 당시
발생한 문제점 및 해결
1) 장기실업자의 문제
2) 정부개혁에 협력하지 않는 국민

7. 한국에 주는 시사점

8.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3. 독일의 정부개혁 추진과정
독일의 행정개혁은 시기별로 나누어 본다면, 1980년대까지, 1990년대(1990-1998), 그리고 2000년대(1998-현재)의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는 1990일 통일된 독일과 1998년 이루어진 기존의 기민당에서의 사민당으로의 정권교체를 기준으로 구분 한 것이다.

1) 통일이전 단계 (1980년대)
독일에서 1980년대는 1990년 10월 3일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기로 전후경제가 복구되어 국민경제적인 번영을 향유하던 시기였다. 또한 19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던 신공공관리의 논의가 아직 축적되지 않았을 때 였다. 1980년대의 시점에서 이것은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첮째는 통일로 인한 재정부담과 연방정부 개혁의 요구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고, 둘째는 신공공관리 적인 관점에서의 개혁운동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음의 표는 공공분야 종사자의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연도
공공분야고용*(단위 : 천명)
전체인구 대비 비율 (%)
전체노동력 대비 비율(%)
인구 1,000명중 종사자의 수
1970
3876
6.4
14.6
63.9
1980
4658
7.6
16.9
785.7
1985
4845
7.9
16.7
79.5
1990
4920
7.8
15.7
77.8
1991**
6738
8.4
16.8
84.2
1996
5276
6.4
13.2
64.4
<표 1> 공공분야 종사자의 변화추이
* 표는 행정과 준국가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전체 공공분야 종사자의 수를 나타냄.
** 1991 년에 수가 급증하는 것은 통일로 인하여 구 동독지역의 종사자가 포함되기 때문

1980년대에 공무원의 수가 증가하는 주된 이유는 학교교육과 연구 분야의 확장, 보건과 여가부분의 확대 및 서비스 분야의 확충에 기인한다. 아울러 공공서비스와 경찰의 확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았다.

즉 전후부터 19980년대의 통일 이전까지 전개된 행정 개혁을 거시적으로 저망하며, 1950년대의 개혁, 1960~70년대의 재정개혁과 구역개편, 1970년대 이후의 법령 간소화운동, 1980년대의 탈관료주의 운동이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체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그 이유는 행정외부로부터 개혁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개혁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개혁에 대한 각 정당의 지지가 있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특히 1980년대에 그동안 팽창된 정부 기능을 통제하기 위해서 추진된 법률과 행정 간소화를 통한 탈관료주의화에는 시민에 대한 행정의 대으성 향상이 중요한 가치로 부상하였다.

참고문헌: 9. 참고문헌
1) 오승구,『독일 경제위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슈뢰더의 개혁정책 c.2』, 삼성경제연구소, 2005.
2) 김유찬,『독일의 경제정책 : 강한 정부와 강한 경제 간의 조화』서울시립대학교 출판부, 1994.
3) 정정길외 4명, 『작은 정부론 - 작은 정부의 성과와 과제』,미래한국재단, 2006,
4) 정정길외 4명, 『작은 정부론』,부키, 2007.
5) 정승일, ‘2010년을 향한 독일정부의 ’혁신‘공세’, 현신정책연구센터
6) 권욱향. 『한국 중소기업의 R&D 국제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2008년
7) 정승일, ‘2010년을 향한 독일정부의 ’혁신‘공세’, 현신정책연구센터
8) 남궁근, ‘선진국 정부혁신의 성과’,연구운영실무협의회, 2006
9) 총무처 직무분석기획단, 『신 정부혁신론』, 동명사, 1997.
10) 김성수. (1998). 독일의 행정개혁과 관료제. 「한국행정학보」.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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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평가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lcg1***
(2012.10.03 10: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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