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용 부동산(부동산등기부와 등기부등본의 유의사항)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고 이상이 없을 때 잔금을 치르도록 한다. 7) 계약후 전입신고와 함께 반드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도록 한다. 8) 계약 체결시에는 공란으로 되어있는 특약사항란에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두는 것이 후에 다툼을 없애고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예) - 잔금 지불전에 집주인(임대인)이 근저당 등 물권을 설정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보증금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3240판결【배당이의】【판시사항】1 가압류권자나 배당을 요구하지 않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사항 (가) 매수인이 자연인인 경우 매수인이 무능력자일 때는 위에서 살펴본 매도인의 경우와 같은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하며, 매수인이 외국인일 때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건설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수인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거래상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배당이나 이자의 경우 15.4%의 세금이 붙게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주식이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혹은 전문회사에 출자한 주식이나 부동산투자회사나 선박 투자회사에 출자한 주식 등은 비과세 된다. 이중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출자한 주식 등은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등본을 제출해야하는지요 ?답.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경매 및 공매 절차에있어서 보증금을 우선변제받기 위하여는 주택의 입주 및 주민등록을 반드시마치어야 하나 주민등록을 먼저 할 필요는 없으며 확정일자 청구시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주택에 입주전이나 전입신고를마치기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후순위권리 등과 우열을결정하게 되는 시점은 위 세가지 요건 을 모두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