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복지시설]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특성,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재정현황, 미신고복지시설의 조건부신고제도,한계,개선방향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10.12 / 2019.12.24
- 1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5,0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개요
Ⅱ. 미신고복지시설의 개념
Ⅲ. 미신고복지시설의 특성
Ⅳ. 미신고복지시설의 실태
Ⅴ. 미신고복지시설의 재정현황
1. 수입과 지출내역
2. 수익사업 시행여부, 후원자 수, 월 평균 생활비
3. 부채현황
4. 재정의 충분성
Ⅵ. 미신고복지시설의 조건부신고제도
1. 조건부 신고제도 개요
2. 조건부 신고시설 신고기간
3. 신고 절차 및 방법
4.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한 지원
5. 조건부 신고시설 관리
Ⅶ. 미신고복지시설의 한계
1. 재정의 영세성 및 재정 조달의 한계
2. 시설의 미비
3. 프로그램 실시의 어려움
4. 운영의 불투명성 및 인권문제
Ⅷ. 미신고복지시설의 개선 방향
1. 신고시설로의 전환 방안 마련
2. 인건비 및 생계비 지원
3. 시설의 증개축
4.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5.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인식개선 운동
6. 미신고 시설 수요의 차단 노력
1) 일반시설의 입소기준 현실화 및 신규 시설 설치
2)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수당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미신고 시설은 소공동체라는 특성으로 가정적인 공동체, 보호대상자 개인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역할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만 반면에 정부나 교회의 관심이 미치지 않아 열악한 환경, 프로그램 미비 등으로 인하여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러한 미신고 시설에 대한 운영능력, 프로그램 재평가, 감사 등의 역할을 하는 상부기관이 없어 투명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인권에 관한 문제 등이 일어날 소지를 가지고 있다. 미신고 시설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고 단점의 보완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상적 형태의 선진화된 소공동체가 될 것이다.
미신고 생활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총 284개소에 총 생활보호인원은 6,060명에 이르고 있다. 이를 신고 생활 시설 수 및 생활인원과 비교해보면 시설수로는 미신고 생활시설의 비중이 37.3%에 달하며 미신고 시설의 생활인원 비중은 신고시설 수용인원의 7.4%이다. 그런데 실제 생활시설 수나 생활인원은 보건복지부 통계보다도 훨씬 많으리란 추정이 일반적이다.
미신고 생활시설의 규모를 보면 평균대지는 437.5평, 건평은 98.1평이다. 그러나 시설마다 규모에 있어서 편차는 매우 크다. 대지규모 101-300평 24.0%, 50평 이하 23.6%, 51-100평 20.1%, 601평 이상 19.7%, 301-600평 12.7% 순이다. 건평은 50평 이하가 42.4%로 가장 많고 51-100평이 27.5%, 151평 이상 21.8%, 101-150평 8.3%의 순이다. 지역간의 편차가 커 대도시인 경우 대지규모가 50평 이하인 경우가 42.3%에 달하고 읍․면지역은 대지가 301평 이상인 경우가 56.3%에 달한다. 신고시설 평균 대지평수가 13,333평이고 건평이 1,212평에 비한다면 미신고시설의 규모는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미신고 시설에 대한 뚜렷한 실태 및 현황, 기대에 대한 연구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연구조사가 선행된 후에 이를 토대로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맞는 시설 운영을 위한 새로운 계획 수립, 정책 개발, 조정․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
- 참고문헌
-
○ 김복일(2000),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개선 방안, 대규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변용찬 외(1997), 사회복지 수용시설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2001),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운영개선방안
○ 신동민(2002), 미인가 시설에 대한 종교적 지원 방안, 미인가 시설의 진단과 지원확대 방안, 가톨릭정신지체인부모회
○ 정병오(1995), 사회복지시설, 참여연대
○ 황규인(규남 소망의 집 원장), 장애인생활시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자아정체감 상태가 위기와 수행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리하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상태가 어느 유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하시오.
- 다문화사회의 차별과 인종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한국인의 인종적 태도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 여가및레크레이션_여가, 레크레이션, 놀이의 유사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 유아기 인지발달의 특징과 유아기 인지발달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 통합교육] 우리나라 통합교육의 실태와 문제점과 해결방안
- 영화 `오만과 편견`을 통해 본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 각 지역의 가족 및 친족과 관련한 관습 중 2개 이상을 선택하여 비교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서술하시오
- [저출산고령화] 저출산고령화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 과제주제 사회복지정책에서 1)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해 각각 설명하고, 2) 현재 시행중인 사회복지정책제도를 하나 선택하여 간략히소개해주세요 3) 이 제도를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와 연결하여 설명해주세요
- 10년 후 나의 모습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