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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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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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 서론 】
【 본론 】
1. 아동복지시설의 개념 및 목적
2.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서비스의 유형 및 대상 아동
3.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서비스의 사업 및 프로그램
4.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서비스의 현황
5. 시설보호서비스의 과제
6.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정책방향 및 프로그램
7. 미신고시설의 실태,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8. <아동 복지법> - 관련 법안들
【 결론 】
【 참고문헌 】
- 본문내용
-
아동복지시설
【 서론 】
최근 정부는 그 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수준을 꾸준히 증가 시켜온 결과 시설아동의 기초생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시설의 보호수준은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준이고 교육, 의료, 개별적 상담지도 등 시설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는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설보호의 질을 결정하는 종사자에 대한 보수 수준이 매우 낮고 많은 종사자들이 시설 내에 거주하며 24시간 근무하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전문 인력의 질 높은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등 수용시설의 운영에 많은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가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하며, 아동시절에는 특별한 보호나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동 협약 20조에서는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보호에는 양육위탁, 입양,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여 태어난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 입양, 또는 수용시설보호와 같은 대리적 보호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리적 보호 가운데 가정위탁이나 입양사업은 혈연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어 있지 못한 관계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아동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요보호아동에 대한 대리적 보호를 제공해 왔다. 따라서 시설 보호 서비스는 우리나라 역사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동복지 시설에 있어서 시설자체의 개념이나 문제점을 고찰해보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의 문제점과 현황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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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경 외, 2006, ≪아동복지론≫, 양서원
공계순 외, 2006,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소희 , 2005, ≪아동복지론≫, 학현사
강정선, 2003, ≪아동양육시설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준비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명호, 2002,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방안≫
김광수, ≪미신고시설의 실태 관리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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