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급여]산전후휴가의 의의,현황, 산전후휴가의 임금,신청자격, 산전후휴가급여의 정의,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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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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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산전후휴가의 의의
Ⅲ. 산전후휴가의 현황
Ⅳ. 산전후휴가의 임금
Ⅴ. 산전후휴가의 신청자격
Ⅵ. 산전후휴가급여의 정의
Ⅶ. 산전후휴가급여의 수급요건
Ⅷ.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질의응답
1.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후 통상임금이 소급 인상되었을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2. 산전후휴가중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 산전후휴가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3.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 복직된 근로자에게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4. 조기진통으로 산전후휴가를 산전에 일부 사용하고 산후에 나머지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1) 질의
2) 회시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개요
모성보호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UN, ILO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를 하고 있는 여성, 임신 가능한 여성 등이 위험유해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을 각 협약 및 권고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이 전혀 없고 다만 시행령에 여자와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금지 직종만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이로 인해 모체 및 태아의 훼손 및 기형아 출산 등 모성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동향에 발맞추는 한편, 사회적 재생산의 측면에서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임산부의 위험유해업무에 대한 보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또한 임신 중의 여성의 보호를 위해, 임신 시 모성건강을 위해 생리휴가를 월 1일의 태아검진휴가로 전환토록 해야 하며, 임신 중인 여성에 대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금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ILO는 모성보호 협약에서 여성이 출산휴가와 출산휴가중의 의료 및 소득급여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러한 모성보호 정신에 입각하여 최근 ILO는 출산휴가를 14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모성건강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는 출산으로 인해 소모된 육체적, 정신적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현저히 짧은 기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현재의 열악한 노동조건하에서, 산후 충분한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현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모성건강을 현저히 저해하는 일이다. 모성보호조치 확대라는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도 현행 60일의 산전산후휴가를 ILO기준에 따라 14주로 확대해야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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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특별위원회(1999) - 여성관련법률의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전문가 초청 의원간담회 결과보고서
노동연구원(2003)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관련 실태조사
문미경(2007) -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박숙자(1993) - 여성과 노동시장, 여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이순호(1999) - 노동복지정책네트워크의 변화 : 고용보험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장지연·정혜선·류임량·김수영·장은숙(2004) - 여성근로자 모성보호의 현황과 정책방안, 모성관련 휴가제도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도서출판 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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