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택의 정의, 주택의 분류, 주택의 현황, 주택의 속성, 주택의 내용연수, 주택의 설비, 주택정책의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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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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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주택의 정의
Ⅲ. 주택의 분류
1. 형태에 의한 분류(영 제2조)
1) 아파트
2) 연립주택
3) 다세대주택
2. 추진주체에 의한 분류
1)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주택
2) 조합주택
Ⅳ. 주택의 현황
1. 양적 측면의 성과
2. 질적 측면의 성과
3. 시장지표 측면의 성과
Ⅴ. 주택의 속성
1. 필요성(necessity)
2. 중요성(importance)
3. 내구성(durability)
4. 공간적 고정성(spatial fixity)
5. 비분리성(indivisibility)
6. 복잡성과 다원적 이질성(complexity and multi-dimensional heterogeneity)
7. 옅은 시장(thinness of the market)
8.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al asymmetries)
9.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Ⅵ. 주택의 내용연수
Ⅶ. 주택의 설비
1. 조명(조명)
2. 창문(채광, 통풍, 환기)
3. 환풍기(환기)
4. 보일러(온도)
5. 단열재(온도)
Ⅷ. 주택정책의 방향
1. 주택정책 목표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2. 모든 주민에게 최소한의 주거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
3. 국가주택정책과 지방주택정책의 구분과 그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4. 세계 어느 국가도 모든 국민이 자기 집을 소유한 “자가소유 100%”를 달성한 국가는 없다
5.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주거빈곤층이 존재하게 된다
6. 주택산업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7. 21세기는 국민의 인권이 보다 철저히 보장되고 최저 주거기준이 마련되어 절대적 주거빈곤층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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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국내 주택 시장은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주택 유효 수요는 금리나 소득 등 거시 경제적인 요인, 주택 가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주택 유효 수요보다는 주로 주택 소요(needs)로 주택 수요 분석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 주택 소요는 단기간 내에 큰 변동은 하지 않는다. 신규 가구 형성은 1년에 20만 가구 내외, 그리고 혼인 수는 1년에 34만 가구 정도다. 이러한 주택 소요는 인구의 감소에 따라 점차 축소되고는 있지만 연간 변동분은 그리 크지 않아 수요는 일정하다고 가정한다.
주택 공급은 모델을 설명할 때 언급된 것처럼 건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응해서 즉시 공급할 수 없을뿐더러 과거에 착공된 것이 입주하기 때문에 주택 시장을 분석할 때 수요보다는 공급량 분석이 더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 이후 건설업체 부도로 인한 착공 부진으로 실제 주택 공급량은 크게 축소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주택 허가 물량은 28만 호에서 39만 호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허가 물량 중에서 실제로 착공에 들어간 물량은 10만 호에서 24.4만 호에 불과하다. 연도별 착공 비율은 35.8%에 불과하다가 62%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착공 비율이 더욱 낮아 44.8%에 불과했다. 허가받은 23만 세대 중에서 27.83%인 6만 4,313 세대만이 착공에 들어갔으나, 이후 착공 비율이 51.6%에서 52.7% 정도로 다소 높아지고 있다.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의 경우 건축 기간이 짧아 이미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었거나 입주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파트의 경우 착공 물량 축소 효과가 하반기 이후의 아파트 입주 물량 축소로 나타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평균 공사 기간이 대략 2년 6개월 정도라고 가정하면, 하반기부터 입주하기 시작했다. 경제 위기 직후 착공 물량이 극히 저조해 아파트 입주량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후 입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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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부성 외 5인(공동주택연구회), 도시집합주택의 계획 11+44, 도서출판발언, 1997
◎ 김민형 외, 주택수요성향이 달라졌다, 건설저널, 2001
◎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주택문화사, 2000
◎ 장미숙, 주택의 개구부와 실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1997
◎ 황세옥, 실내디자인총론, 세진사, 1995
◎ 한국경영법률연구원, 주택·건설·토지관련 질의회신 및 판례집,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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