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지역연구] 유럽의 미니헌법, 리스본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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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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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리스본 조약의 목적과 내용
2.리스본 조약의 체결 과정
3.리스본 조약의 의의 시사점 과제
4.리스본 조약과 한-EU FTA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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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제 대신 다수결제 적용
신규 적용분야 : 사법·내무, 기후변화, 에너지정책, 지적재산권 등 54개 분야
(세제, 외교정책, 방위, 사회정책, 조약 개정 등 5개 분야는 만장일치제
규모가 작은 회원국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장치 마련(가중다수결 제도→이중 다수결 제도 도입)
유럽안보방위정책(ESDP)을 공동안보방위정책(CSDP)로 개명
주요군사수단 발동 영역인 피터스버그임무 (인도적 구조, 평화유지, 평화구축 및 위기관리)의 범우 확대, EU가 잠재적으로 공동방위 귀고로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함
그러나 NATO 회원국의 경우 NATO에 대한 의무가 우선시됨을 분명히 해 한계를 둠
[공동조세법] 재정 – EU역내 조세차별성 제거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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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외교안보연구원 : 주요국제문제분석-전혜원 교수
리스본 조약의 주요내용과 영향(해조사실 구미경제팀-조사역 박경훈)
주요국제문제분석(외교안보연구원-전혜원 교수)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EU의 변화와 시사점(삼성경제연구소-이종규,양오석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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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jde***
(2017.03.24 23: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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