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고려시대의 구제제도와 구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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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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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려시대 구휼제도 유형 및 방법
2. 고려사회 복지제도
3. 구휼제도의 현대적 의미
- 본문내용
-
고려시대는 봉건적 토지제도와 문무양반의 관료체제를 확립한 시기로써, 역 대군주는 국가의
안정을 실현시키기 위해 불교사상과 유교주의를 지도원리로 삼아 궁민구제를 다스림의 요체로
삼았다. 즉, 고려태조 왕건은 훈효십조를 제정하여 백성들의 조세 및 부역을 경감하였고, 창제도를
실시하여 궁빈구휼에 활용하고 재면법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사를 장려하였다.
이후 고려 역대군주들은 태조의 훈요를 경국제민의 원칙으로 삼아 각종 재해로부터 빈민을 구제
하는 한편, 농업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쳐 백성들을 기아에서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여기서는 고려시대의 사회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 구빈제도를 재해구제사업과 의료구제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고려시대 구휼제도 유형 및 방법
● 개념
- 불교정신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으로 서양의 종교적 동기의 자선사업의 의미와 유사
- 불교에 의한 불도들이 구빈, 시료 및 고아보호 양료사업 등 성행
- 구빈과 관련된 공적기관이 설치, 구체적으로 빈곤정책이 제도화되기 시작함
- 공적차원으로 대부시( 구빈행정의 중앙부서 )를 중심으로 상설구제기관( 중앙에 구제도감 )
과 임시구빈기관으로 대분류
- 국가의 조세수입과 민간재원의 수합 및 외자도입으로 그 재원을 충당
- 구빈행정의 중앙부서 : 대부시, 조선시대는 내수사가 담당
- 위생행정의 중앙부서 : 사재시, 태의감이 담당
2. 고려사회 복지제도
① 재해구제 사업과 보호
☞ 각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시에 대비하여 빈곤층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각종
활동을 의미한다.
ㄱ. 진대사업 : 춘궁 또는 각종재해에 직면하였을 때 국가 비축곡식을 재민들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하고, 가을에 납부게 하거나 풍년에 상환하게
했던 비황책의 하나이다.
ⓐ 흑창 – 태조원년에 빈민구제의 목적으로 중국의 상평창과 의창을 모방하여 창설
한 제도로써, 평소에 곡식을 비축하였다가 재난시에 빈궁한 백성들에게
진대하여 추수기에 상환토록 하였던 제도 !!
그러나, 이제도는 오래가지 못하고 성종5
- 참고문헌
-
한국복지위원회(사회복지) 이론과 실천-1999- , 성영혜(사회복지개론) 형성출판사-1999-
안경석(한국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출판사-2000- , 권영임(현대불교사회복지론) 나남출판사-2000-
강정환(사회복지전문요원 사회복지학) 한국고시회-2000-, 남세진,조흥식공저(한국사회복지이론) 나남출판사-2000-
신재명(사회복지 공직을 위한지침서 사회복지학 총론 이론과 문제) 청록출판사-2002-
이정호,김수영공저(사회복지학기초지식) 나남출판사-2000), 최영순(한국사회복지이념) 백산출판사-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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