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문제점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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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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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임오프제도와 노조전임자
2.노조전임자 관련문제
3.타임오프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징
4..타임오프제도의 문제점 및 결론
- 본문내용
-
대법원 1991. 5. 28, 90누6392판결
……운용비 원조금지의 입법목적이 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는 형식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고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을 잃을 위험성이 현저하게 없는 한 부당 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특히 그 급여지급이 조합의 적극적인 요구 내지는 투쟁결과롤 얻어진 것이라면 그 급여지급으로 인하여 조합의 자주성이 저해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위 법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합원 규모 시간 한도 사용가능 인원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 이내 ○ 조합원수 300명 미만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50명~99명 최대 2,000시간 이내
100명~199명 최대 3,000시간 이내
200명~299명 최대 4,000시간 이내
300명~499명 최대 5,000시간 이내
500명~999명 최대 6,000시간 이내
1,000명~2,999명 최대 10,000시간 이내
3,000명~4,999명 최대 14,000시간 이내
5,000명~9,999명 최대 22,000시간 이내
10,000명~14,999명 최대 28,000시간 이내
15,000명 이상 2012년 6월 30일까지: 28,000시간 + 매 3,000명마다 2,000시간씩 추가한 시간 이내
2012년 7월 1일 이후 : 최대 36,000시간 이내
◎ 「노조법」 제24조제4항 면제근로시간의 사용대상업무를 ‘사용자와의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로 규정함
◎ 노동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의 유지ㆍ관리업무’는 대립적 노사관계가 아닌 노사상생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조합의 유지ㆍ관리업무를 의미한다고 함. 따라서 파업준비는 대립적 노사관계라서 면제근로시간에 불포함
→ 그러나 쟁의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행사이며, 대립적 노사관계는 노조법이 기본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도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해당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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