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판옵티콘과 사생활침해 논란 -현대사회의 전자감시와 통제를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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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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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CCTV
2-1. CCTV의 개념, 설치 현황 및 추세
2-2. 논란(찬성)
2-3. 논란(반대)
2-4. 관련 법규
2-5. 결론
3. 전자발찌
3-1. 전자발찌란
3-2. 한국의 전자발찌법
① 도입배경
② 장치의 구성과 기능
③ 대상
④ 2010년 7월 개정안
3-3. 전자발찌 관련 논란
① 찬성측 입장
② 반대측 입장
4. 전자주민증
4-1. 주민등록증 제도 개요
① 발급 현황
② 이용 현황
③ 국민의 기본 신분증
④ 해외 신분증 운영 현황
4-2. 現 주민등록증의 문제점
① 주민등록증의 경신 시기 도래
② 플라스틱 증의 위․변조 취약
③ 개인정보 노출 문제
4-3. 전자주민증 도입 의도
4-4. 전자주민증 도입 문제점
4-5. 전자주민증 도입 찬성 입장
4-6.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 입장
4-7. 전자주민증 도입, 개선 방향
① 전자주민증 도입의 방향과 로드맵을 국민적 공익성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주체가 결성돼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을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전자주민증 도입을 위한 추진 절차와 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
③ 전자주민증 형태 및 수록되는 개인정보와 기능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1
④ 전자주민증을 통한 서비스 활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4-8. 전자주민증 활용 방안
① 일상생활에서 신분확인
② 금융대출, 부동산거래 등 주요 거래
4-9. OECD 국가의 전자신분증 도입 현황
5. 결론
6. 출처
- 본문내용
-
[출처: CCTV 설치 사례]
2-5. 결론
CCTV의 설치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일고 있지만 보편적인 조사 결과에 의하면 CCTV의 설치가 작게나마 범죄를 예방하고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CCTV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겨 범죄의 전이 현상을 일으키고 그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CCTV는 분명 단기적으로나마 범죄의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일시적인 공고효과)이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하지만 CCTV가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일반 시민들의 안일한 생각이 오히려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켜 자기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범죄를 자각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데 악영향을 끼쳤으며, 경찰 활동의 지나친 신기술 의존 현상, 그밖에도 기계로 대체되는 방법 업무가 몰고 오는 일자리 감소 현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CCTV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법규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개인의 사생활과 정보 인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행정자치부가 ‘공공기관의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법률적 명시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CCTV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구현하기 위하여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분화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용 목적, 기간 등을 반드시 알려야 하며 공개된 장소라고 하더라도 범죄 예방 및 수사, 교통 단속 등 공익적 목적이 아니면 CCTV를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CCTV에 관한 조항들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일부에선 앞으로의 환경변화에 따른 CCTV의 고성능화와 그를 대체할 수 있는 IP 네트워크 카메라의 등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법규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현재 제공되어 있는 지침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 제재 조치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여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나고 있다. CCTV모니터링 요원들에 대한 책임의식과 CCTV에 대한 개념적인 교육이 이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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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처
CCTV
http://blog.naver.com/hopeinyou?Redirect=Log&logNo=20089100529
http://blog.naver.com/securitynews?Redirect=Log&logNo=110077081215
http://cctvinside.com/news/10298
http://blog.naver.com/songbonggyu?Redirect=Log&logNo=140105987573
http://s1blog.co.kr/130107780931
http://cafe.naver.com/sboyfriend.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66
http://cafe.daum.net/itinformation/KW15/30?docid=1GdmF|KW15|30|20100809202259&q=%B1%B9%B3%BB%20CCTV%C1%F5%B0%A1%20%C3%DF%BC%BC
신영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관리 개선방안 : CCTV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10), 한국행정학회, 2007
김종래, CCTV 설치 사례, 중앙공무원교육원, 2008
전자발찌
http://blog.daum.net/moleglaw/6035594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71882
http://www.korea.kr/newsWeb/pages/brief/categoryNews2/view.do?newsDataId=148672166&category_id=subject&subjectName=society&currPage=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2051&PROM_NO=10257&PROM_DT=20100415&
전자주민증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jmyoo1&categoryNo=6
김수아, 전자감시제도의 도입과 활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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