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지역정책 방향과 우리나라 지역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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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9.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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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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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의 지역정책 방향
지역혁신정책 동향
지역클러스터 육성 정책 동향
낙후지역 및 농촌정책 동향
수도권 규제 및 기능 분산 정책 동향
지역발전 추진체계 동향
2. 우리나라의 지역정책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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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진국의 새로운 지역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음
- (전략적 목표의 변화) ㉠과거 보조금 지원을 통한 지역격차의 완화 보다는 지역의 기업환경 토대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 ㉡미 개발된 지역자산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 ㉢지역 인적자원 특히 정책 참여자의 역량을 강화 ㉣정책평가와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을 중시
- (정책수단의 변화)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급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함에 따라 지역전체의 사회·경제환경의 질적수준 개선 및 지역내부자원 활용의 투자를 중시
- (주체측면의 변화) 중앙정부의 주도적 하향식(top down) 접급 대신 제정 등 권한의 분권화와 지역의 거버넌스, 민관파트너쉽 활성화 강조하는 지역적 접근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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