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부와 국가발전-나라경제의 체질 개선하기, 국부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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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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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현황
2. 국부신장방안1
3. 지식기반경제사회
4. 국부신장방안2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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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ugman의 경제성장방식
생산요소(자본․노동)의 투입증대에 의한 성장
생산요소는 투입이 증가할수록 한계생산성이 낮아지므로
한계가 존재(ex.동아시아의 성장)
투입된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진보로 지속적 성장 가능
다. 연구개발비의 투자 및 기술혁신 하부구조의 강화 방향
하지만, 책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경제규모 대비 연구개발투자 세계 3위(교육과학기술부;2009)
총 연구개발비는 37조 9,285억원으로 전년대비 9.9% 증가하였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3.57%이다. (1위 스웨덴, 2위 일본)
국가기술혁신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 양성필요.
또 그간 기술추종방식에서
벗어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전략이 필요.
이를위해 기존의 소형살포식 지원방식보다는 한정된 연구개발재원을 차세대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해 핵심원천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해야 함
미래에는 고용 창출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영화, 여행, 콘텐츠 등의 서비스업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맞춰 교육 인프라를 비롯하여 노동 및 고용 정책도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최근 발표된 선진국의 중점 신성장 동력(2010.12.2) 현황에서 다수의 서비스 산업 포함
일본 - 의료, 관광특구, 의료관광, 음식, 패션 등
영국 : 법률컨설팅, 글로벌 의료 등 전문지식
중국 : 지속적 경제성장에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팽배로 에너지 자원확보에 가장
열심이다. 중국은 호주와는 우라늄, 카자흐스탄과는 원유, 나이지리아와는 심해유전 지분 구입, 러시아와는 송유관 건설, 브라질과는 철광석, 베네수엘라엔 석유, 가스전 건설 등
총 19개국에서 유전 및 자원개발권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 :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 미쓰비시 社는 세계 25개국에서 에너지,
광물자원을 탐사, 개발 중
미국 : 중동 원유의 확보를 위해 이라크 전쟁도 불사
유럽 : 유가급등으로 원자력정책이나 여타 대체에너지 정책을 보강(ex. 핀란드의 우라늄 확보쟁탈전, 프랑스의 원자력, 덴마크의 조력 및 풍력, 영국의 LNG 개발 등). 프랑스 93%, 스페인 56%, 이탈리아 51% 등 선진국 원유자급률은 50%를 넘는다
한국 : 세계 7위의 석유소비국이지만, 에너지 자급률은 턱없이 낮다. 원유 4.1%, 천연가스 4.0%, 발전 ․산업용 유연탄 26.0%, 철광석 10.2%, 우라늄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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