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론] 영국의 구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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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잔여적 복지 & 제도적 복지
2.구빈법 이란?
3.영국의 빈민구제 - 교회활동
4.자선금지법 & 방랑금지법
5.<엘리자베스의 구빕번>
1)등장 배경
2)목적 & 내용
3)의의
4)한계

본문내용
Ⅰ. 빈민이나 소경, 장애인에게 자선을 제공하는 것은 종교적 의무였다.
→ 자선을 제공하면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믿었기 때문.

Ⅱ. 본당(parish) 소속의 성직자가 교회집사들의 도움을 받아 배분.
→ 본당 소속의 교인들이 내는 헌금의 1/4 혹은 1/3을 사용 빈민구제에 사용.

Ⅲ. 수도원, 수녀원, 병원 등이 빈민과 걸인들에게 쉼터, 의복, 음식을 제공.
→ 빈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은 부족.

Ⅳ. 길드(guild) 차원의 구제활동도 존재 : 동업조합, 농촌공제조합, 교회길드.
→ 병자, 미망인, 고아들을 도움.

Ⅴ. 14세기 -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빈민과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빈민 / 맹인, 장애인, 노인, 병자, 아동, 임산부 등
에 대한 구분 시작.



선별적 의미의 공공부조.

‘선 가정 후 사회복지’ 라는 원칙.

공공부조 대상자 선별을 가치 있는 빈민, 가치 없는 빈민으로 나눔.

노동력 유무가 대상자의 기준이 됨.

국가가 통제하는 입장의 공공부조.

구빈 행정기구 성립 - 교구별 구빈 감독관 제도.

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함.
1) 노동 가능한 빈민 - 교정원, 작업장 강제노역
2) 노동 불가능한 빈민 - 구빈원 수용
3) 피부양(요보호) 아동 - 남아 24세, 여아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도제생
활, 시민에게 무료 위탁보호 하는 방법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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