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학] 1960년대 경제위기-성장전략의 한계, 외적 자원의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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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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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국가의 내포적 성장 전략과 외연적 성장 전략의 모순
1. 외연적 성장의 한계와 경제 효율성 저하
2. 내포적 성장과 생산 조직 혁신, 그 한계
1) 지역 당 조직의 권한 강화: 생산에 대한 직접적인 당적 지도체계의 확
립
2) 대안의 사업체계: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 체계의 완성
①공장당위원회와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당적 지도 체계의 확립
②기업 내 권한의 집중과 생산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 체계 확립
③기업 관리에 대한 생산자 대중의 참여와 군중 노선 제도화
3. 내포적 성장과 기술 혁신, 그 한계
제 2 절.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갈등과 외적 자원 제약 현상의 심화
1. 북한의 반(反)대국주의 투쟁과 자주 노선
2. 북학의 자립 경제 노선
3. 북한의 자주 국방 노선
4. 경제 성장률 둔화와 경제 위기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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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안의 사업체계: 생산에 대한 당적 지도 체계의 완성 ① 공장당위원회와 생산에 대한 전면적인 당적 지도 체계의 확립
(공장당위원회를 최고 지도 기관으로 하는 집체적 지도가 결정적으로 강화)
1961’ 당 중앙위원회 확대 전원회의의 결정을 구체화 하기 위해 대안전기공장에 대한 현지 지도 과정에서 대안의 사업 체계 전면적 도입.
>목적: 생산지도 역량을 집중하여 “모든 예비를 남김없이 동원 할 수 있도록”
>>주요 특징: 공장당원위원회가 당과 대중, 행정, 기술 역량을 통일적으로 장악하는 체계이며, 생산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 도당위원회와 시 군당위원회- 공장당위원회로 이어지는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당적 지도 체계의 확립이다.
>>>이렇듯 대안의 사업체계는 “당의 유일한 영도 밑에 모든 국가경제기관들이 일치하게 움직이는 영도 체계이다
②기업 내 권한의 집중과 생산에 대한 중앙집권적 지도 체계 확립
생산에 대한 기술적 지도를 강화하고 통일적이고 종합적이며 집중적인 생산지도 체계를 확립.
종전은 생산 지도와 기술 지도가 분산 →모든 부서를 통합(기사장 중심)
자재공급을 위해서 책임지고 보장하는 체계의 확립
기업 내부의 모든 예비를 최대한 조직 동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종래 각 직장과 작업반에 분산되어 있던 권한과 책임을 중앙집중화 시켜 생산의 전행정에 대한 공장당위원회의 중앙집권적이며 통일적인 지도 통제 체제를 확립
*일반적으로 투자 효율성이 일정할 경우 경제성장은 축적 규모와 축적률에 의존한다. 그리고 자원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축적규모와 축적률 증대는 생산 자원에 대한 중앙집중성 강화를 요구하며, 이것은 국민 소득에서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즉 재정 부담률의 증대로 나타난다. 1960년대 북한의 국가기본건설비와 국민 소득, 재정 부담률 축적률의 변화를 살펴 보고자 한다.
1)국가기본건설비 증대: 고정 자본에 대한 국가 투자 규모 증대
북한 경제에서 축적은 국가적 축적과 기업소 축적으로 구성
국가 축적은 국가 예산 가운데 인민경제비와 사회문화비 항목으로 진행
인민경제비는 축적에 해당되는 국가기본건설비(생산적 고정 자본 및 비생산적 건설)와 유동자금비(유동 자본) 그리고 비축적에 해당되는 인민경제 사업비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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