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 전략적 협력동반자로써의 한중관계 고찰-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정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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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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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1992년 한중수교
Ⅱ. 한중관계의 변화양상
Ⅲ. 현 이명박 정부의 대중외교노선
Ⅳ. 바람직한 한중관계 발전 방향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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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린우호협력 시기(1992-1998년)
1992년 9월, 노태우 대통령이 한국의 국가 원수로서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였다. 1994년 3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방중에 이어, 동년 10월 李鵬 국무원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듬해 11월에는 중국의 국가원수로서 江澤民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 시기, 양국 간의 교류는 주로 경제, 무역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군사, 안보 분야에서의 교류는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진척되었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졌지만,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냉전기의 “대북 일변도” 정책으로부터 탈피하여 남북과의 “균형적인 발전 관계”로 전환하게 되었다.
(2)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시기(1998-2003년)
1998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江澤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선린우호협력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킬 것에 합의하였다. 그 후 양국은 동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있어서 경제 및 금융 분야를 중심으로 군축, 마약, 테러, 환경 등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나갔다.
1999년 8월 조성태 국방장관이 한국의 국방장관으로서 첫 방중에 이어 2000년 1월 遲浩田 중국 국방부장이 답방함으로써 양국 간 군사 분야에서의 교류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2000년 10월 朱鎔基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였으며, 양국관계를 전면적인 새로운 협력단계에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한중 양국 지도부 간의 상호 방문과 협력‧발전은 21세기에 있어서 양국 관계를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3) 전면적 협력동반자관계 발전시기(2003-2008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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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서, "실용과 관념사이 이명박 정부의 대중관념외교", KNSI 현안진단 제128호, 2008
* 박홍서, "MB 실용외교의 난맥과 한중관계의 경색", 광장
* 강준영, ""전략적 협력동반자" 시대의 한·중 관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한중 관계 평가와 협력 방향",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09
* 박승준, '중국현대국제관계',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 김춘연, "1992년 한중수교에 관한 연구 : 중국의 대미·대일 견제를 중심으로", 2006
* 김종찬, 실용외교의 탐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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