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간]성폭행(강간)의 의미,형태,실상, 성폭행(강간)과 성관계,희생자, 성폭행(강간)의 치료방법, 성폭행(강간)에 대한 통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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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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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성폭행(강간)의 의미
Ⅲ. 성폭행(강간)의 형태
1. 강간범의 동기에 따라
1) X가 성장하면서 특정 여성Y에게 분노를 품고 있을 때 - 분노형 강간
2) 권력형 강간
3) 가학적 강간
4) 기회주의 강간
2. 가해자와 피해자가 안면이 있는가의 여부
1) 낯선자 강간 - 서로 모르는 사이
2) 친근자 강간 - 아는사이
Ⅳ. 성폭행(강간)의 실상
1. 그릇된 통념 1
2. 실상 1
3. 그릇된 통념 2
4. 실상 2
5. 그릇된 통념 3
6. 실상 3
7. 그릇된 통념 4
8. 실상 4
9. 그릇된 통념 5
10. 실상 5
11. 그릇된 통념 6
12. 실상 6
13. 그릇된 통념 7
14. 실상 7
Ⅴ. 성폭행(강간)과 성관계
Ⅵ. 성폭행(강간)의 희생자
Ⅶ. 성폭행(강간)의 치료방법
1. 교육
2. 약물치료
3. 정신치료
4. 행동치료
1) 노출
2) 이완 요법과 같은 불안을 다스리는 기법
5. 인지치료
6. 가족치료
7. 집단치료
8. 입원치료
Ⅷ. 성폭행(강간)에 대한 통념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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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미국 법정에서 강간 사건에 대한 모든 관심은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했는가에 모아졌으며 1960년대에도 해일과 위그모어의 유산이 여전히 법정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부분의 강간 범죄 원고들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허위 고소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태도를 취했으며, 이러한 사실을 유념할 것을 경고하는 훈령이 배심원들 앞에서 낭독되었다. 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증거에 의해 강간의 모든 물리적 요소(삽입, 가제, 강간자의 신원)를 확증시켜야 하는 확증의무와 더불어 그녀가 ‘최대한’ 저항했는가를 보여주어야 했다. 또한 피해자의 평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허가되었고, 즉각 신고했는지의 여부도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 전체 뉴욕 주에서 일년에 평균적으로 20건 만이 강간에 대해 유죄선고를 받았을 뿐이며 이러한 사법적인 편견은 지속되었다.
1970년대 법비평가들은 점점 강간 범죄가 피고보다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기 시작했다. 강도 피해자에게 적용한 가상의 글은 그 편견의 정도를 잘 지적한다.
페미니스트 운동의 첫 번째 정치적 노력은 강간법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급진적 페미니스트들과 NOW는 연대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1973년 NOW는 <강간에 대한 전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또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유권자연맹>과 <미국인의 시민적 자유연합>과 같은 전통적인 정치조직의 지지를 확보하였다.
1974년과 1980년 사이에 거의 모든 주들은 나름의 강간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자의 성력sexual history을 마음대로 파헤칠 수 없게 되었고 즉각적인 신고의무 및 확증 조건이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강간은 잰더 중립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으며 몇몇 주에서는 강간에 배우자 강간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유죄선고를 쉽게 하기 위하여 많은 주들은 공격을 그 정도에 따라 규정하였는데, 삽입이 아닌 특정한 행위들, 즉 성적 접촉과 같은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개혁 지지자들은 형량의 등급화를 반겼다. 1975년 켈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해일 훈령’을 만장일치로 삭제하였는데, 여기에는 <캘리포니아 전국여성조직>이 주도한 운동이 큰 역할을 하였다. 뉴욕 주의 경우에는 1974년 확증의 의무가 사실상 폐지되어, 성행위가 자신의 동의 없이, 혹은 가해자가 폭력을 사용하는 가운데 일어났음을 확증하는 절차 없이도 원고가 증언할 수 있게 되었다.
- 참고문헌
-
김혜숙(1995) / 인간과 성
손덕수(1994) / 성폭력의 정치경제학, 사회과학연구
임웅(2005) /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유공순·이화정(2004) /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조은경(1994) /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3호
정현미(2000) /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2차적 피해, 피해자학연구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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