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범죄와 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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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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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서론
Ⅱ. 본론
1. 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 이론
1) 기능주의 이론 | 상호 작용론
2) 갈등이론 : 새로운 범죄학
3) 통제 이론 | 이론적결론
2. 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1) 젠더와 범죄
2) 청년과 범죄
3) 화이트칼라 범죄
4) 기업범죄
5) 사이버 범죄
3. 교도소 : 범죄에 대한 해법인가?
Ⅲ. 결론 : 범죄, 일탈과 사회 질서
- 본문내용
-
2) 청년과 범죄
①범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젊은 사람들에게서 대단히 높은 범죄율을 보여준다.
1997년, 훈계를 받거나 형사범으로 기소된 전체 범법자의 2/3 는 21세 미만 이였으며 남
성과 여성의 모두 범행의 절정기는 18세였다.
②법무부의 '2007년 범죄백서'에 따르면, 전체 범죄 중 19세 이하 소년 범이 차지하는 비중
은 1997년 7.6%에서 2006년 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지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청소년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청소년의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③최근 청소년 범죄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고 저 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
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층의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려 되는 것은 중
학생 이하에서는 범죄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④과거 절도,폭행에 머물렀던 청소년 범죄는 최근 지능화되고 대담해지면서 성범죄, 살인 등의 강력 범죄로 그 범위를 넓히고 있다. 청소년 범죄의 증가가 문제 되는 이유는 소년 원이나 교도소 수감을 통해 반성을 하기는커녕 범행 수법을 배우거나 공범을 만나는 장으 로 이용되면서 재범률이 증가하는 데 있다.
청소년범죄와 총범죄(2008) 단위 : 명,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총범죄
2,606,718
2,384,613
2,401,537
2,548,010
2,733,185
소년범죄
92,976
86,014
92,643
116,135
133,072
구성비율(%)
3.6
3.6
3.9
4.6
4.9
(1) 청소년 비행과 범죄의 의의
①소년비행 : 소년법 제 4조 제 1항1호, 2호에 정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12세 이상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촉법행위 이외에 실질적으로 범죄에 해당
하지 않은 우범까지 포함한 범죄행위
②청소년 비행 :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살인 마약복용 등 범죄행위 이외에도 무단가출 불량
청소년과의 교제, 유해한 장소출입, 음주 흡연, 부탄가스나 본드흡입, 성행위, 자살 등의
제반일탈행위까지 포함한 행위
③촉법행위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아직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안했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
④우범 :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 불량교제 등으로 그것 자체로서는
사회 침해성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품행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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