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과 가정위탁

입양위탁 34. 가정위탁 보호의 현황 31) 한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32) 미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53) 영국의 가정위탁보호 현황 65. 가정위탁 사업의 전개과정 61) 간접실천 62) 직접실천 6 6. 가정위탁 절차 61) 위탁아동선정

Ⅰ. 가정위탁1. 가정위탁 보호의 개념미국의 학자 Kadushin은 위탁보호는 모든 대체보호시설인 위탁가정, 입양가정 또는 시설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미국의 아동복지연맹은 이런 대체보호시설 중 가정위탁을 `아동복지기관의 승인을 받은 위탁가정에서 아동의 일시적 보호와 양육이 이루어지는 계획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서비스`라고 하였다.또한 사회사업사전에서는 위탁보호(foster care)를 `아동의 친부모 이외의 친척 또는 친척 관계에 있

가정 후시설’의 구호로 아동복지 정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요보호아동의 증가 비율에 비해서 가정을 환경으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한계가 보이는 시점에서 가정위탁보호는 ① 시설보다 가정에서의 성장이 더 낫다는 점 ② 아동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제공한다는 점 ③ 적은 비용으로 아동보호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④ 해외입양에 대한 국민감정이 나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 및 대안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었고, 2003년도에는 전국 16개 시도에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나 재정적인 지원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여 가정위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대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너무나 미흡하다. ※ 유엔아동권리협약(1991, 제20조) 당사국 정부는 가족과 분리된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편 필요한

가정에 가족을 입양하는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아동 양육의 일차적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이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적절하게 기능하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아동은 자신의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일정기간 양육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제공되는 아동복지서비스는 영구적으로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서비스, 육아시설에 장기적으로 맡겨지는 시설보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