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원론] 국가관 유형별 분류 및 국가관 차원에서 국가 혁신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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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
철학적 접근
1.1
플라톤
1.2
헤겔
1.3
스피노자
1.4
라이프니츠
1.5
공자
1.6
맹자
2.
정치학적 접근
2.1
루소
2.2
마키아벨리
2.3
마르크스
2.4
한나 아렌트
2.5
하버마스
3.
역사적 접근
3.1
세종
3.2
율곡 이이
3.3
퇴계 이황
3.4
정암 조광조
3.5
다산 정약용
4.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
4.1
정책학의 정의
4.2
현대정책학의 태동배경
4.3
Lasswell의 민주주의 정책학의 목적
5.
국가관 및 국가혁신의 연계점
5.1
인간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본성
5.2
국가와 개인의 관계
5.3
이상적 국가(통치자) 모델
5.4
구체적 실천 방안
5.5
국가혁신 차원의 의미도출
6.
인용문헌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4 한나 아렌트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 비로소 소통한다.”
2.4.1 공화정 민주주의
정책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에게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전체주의가 아닌 공화정 민주주의가 현실적이라고 하였다. 전체주의에서는 시민 개인의 의견을 내지 못하고 집단의 이익에 따라 시민은 이용되어진다고 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완전한 의미에서의 인간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실현되고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화정 민주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또한 아렌트는 정치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구분 지었다. 진정한 정치적 행위는 그 목적과 동기 때문에 정치 자체가 입각해 있는 정치적 원리를 배신하거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 조건으로서의 공적 영역을 파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사회 문제의 해결이 궁극적인 동기가 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간을 수단화, 도구화 시켜 또 다른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사회적 문제의 해결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원리에 따라서 해결되어야 하고 이러한 정치적 행위가 사적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적 이익, 공공선의 추구가 이루어 질 때 정치체제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책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정책목표로 규정할 수 있는데 아렌트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때 사회적 문제를 목표로 설정하지만 그것의 해결은 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여러 집단의 명확한 목표를 통해 해결해야 된다고 본 것이다. 또한, 아렌트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폭력이나 무력이 아닌 발언이나 설득을 통한 해결이 더욱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 하였으며, 결국 정책의 시행에 있어서도 주민과의 의사소통 등의 과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였다.
2.4.2 정치와 철학의 결합 필요성
- 참고문헌
-
7. 참고문헌
[1] 이진경, 철학과 굴뚝청소부, 그린비, 2009
[2] 장영란, 플라톤의 국가, 정의를 꿈꾸다, 사계절출판사, 2008
[3] Benedict de Spinoza, 김호경 옮김, 정치론, 갈무리, 2009
[4] 임영일, 국가란 무엇인가, 한국철학회, 1989
[5] 신정근,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 심산, 2006
[6] 맹자, 박경환 번역, 맹자, 홍익출판사, 2005
[7]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서울:다락원, 2009.02.17
[8] 한나 아렌트, 정치이론과 정치철학, 김인순 역, 서울:삼우사, 2008)|작성자 꼬마다윗
[9] 김재현, 하버마스의 사상 : 주요 주제와 쟁점들, 나남출판,2001.12.31.
[10] 김용민, 플라톤과 루소에 있어서 지식과 정치, 한국정치학회협회, 33집 1호, 1999
[11] 서유경, 한나 아렌트의 “정치행위”분석, 정치사상연구, 한국정치사상협회, 제3집 2000
[12] 1.정책학의 역사-Lasswell을 중심으로, http://blog.naver.com/aeja2312?Redirect=Log&logNo=80051848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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