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원리와 발전과정(계보), 민주주의와의 관계(랭로드와 팬터브릭의 논쟁, 벤슨과 켈젠의 부정론)

자치권을 들고 있다.II.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하여는 양자 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와 긴밀한 관계가 없다는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전자를 대표하는 펜터 브리크(K. Panter-Brick)와, 후자를 대표하는 랑그로드(G. Langrod) 간의 논쟁은 유명하다.1) 긴밀관계설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긴밀관계에 있다는 설은 주로 영 ․ 미계의 자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 국가권력의 제한원리민주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경험적 연구가 활발해진 것은1960년 이후의 일이다.국가기획분야의 연구가 소홀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획이라는 연구대상이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것이므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등 개별적인 학문분야에서는 소홀히 다를 수밖에 없었다. 또 최소한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기획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한 지지가 낮았으므로 그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동기도 약하였다. 미국은

관계부정론상관관계론집권과 분권의 장단점구성원의 창의성과 진취적 기상 제고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수행주민의 참여 제고위기시 신속한 대응전국 단위 통일된 정책의 능률적 처리지역간 편차와 행정기능의 중복 낭비 해소분권(장점)->민주성집권(장점)->능률성지방자치제의 필요성민주주의의 기본원리로 당연히 실시 정치적 필요성행정적 필요성사회적 필요성경제적 필요성규범적 자치론자기능적 자치론자지방자치단체란 ?국가로

원리주의의 성격을 지닌다. 셋째로, 복지국가의 재검토는 본래 복지국가를 발전시킨 민주주의의 재검토까지 돌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 대 민주주의의 구도를 설정하고, 전자의 시장원리의 우위를 주장하고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방향을 취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불문곡직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들의 논의는 민주주의의 통치능력의 위기라든가 과잉 민주주의=중우(衆愚)정치의 한계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방 주민들 스스로에 의해 또는 주민의 대표자를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해나가도록 한 제도.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가와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나온 제도이다.지방자치제는 원래 근대 시민적 민족국가를 건설한 유럽에서 성립된 것으로서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영국형 지방자치와, 독일,프랑스를 중심으로 발전한 대륙형 지방자치의 2가지 대립적인 계보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