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개정과 제도변화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노인단체의 활동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법안과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노인복지법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첫째,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놀랄만한 성장을 보여 왔으며, 이는 결국 국민생활의 풍요를 가져오고 각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

노인문제를 점차 심각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출현하게 되었다. 노인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인복지법 제정에 대한 관심은 1970년을 전후로 하여 나타나게 되었으며, 그 간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입법화가 되지 못하다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노인복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여 차례의 법 개정을 거듭

노인 복지법의 내용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지고 그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의 연혁과 개정사항 1981. 6. 5  노인복지법 제정 법률 제3453호 1984.12.1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 법률 제3755호 1989.12.30 노인복지법 전문개정 법률 제4178호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 으로는 3세대 혹은 4세대 가족이 늘어날 전망이며, 한 명의 자녀 와 두 명의 부모, 네명의 조부모, 그리고 여러 증조부모로 이루어 진 형태로 가족 피라미드구조가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 우리나라도 98년 현재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6.6% 를 차지하고 있고, 2000년에는 7%를 넘어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고 2022년경에는 14%를 넘어서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3.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1) 제1

법에 의한 양로시설에 수용ㆍ보호하는 사업이 있는 정도였다.이러한 시점에서 60년대 이후의 사회보장정책으로는 이들 제도에 비하여 뒤늦은 사회복지 수준의 정비ㆍ확충의 필요가 새롭게 인식되었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리하여 그 돌파구로서 노인복지시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이다. 김용택, 「일본의 노인보건복지법과 관련시책」, 한국노인복지학회, 2001, pp.130~132.2) 일본 노인복지법의 개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