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와 노인복지정책] 노인복지의 발전, 개정과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비교를 통한 문제점 및 향후 노인복지정책 전망과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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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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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인구분포의 변화
Ⅲ. 노인복지의 발전과정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1) 양로
2) 노인을 위한 규칙 및 제도
3. 조선시대
4. 일제시대
Ⅳ. 노인복지법의 개정과정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3. 제3차 전면개정
4. 제4차 개정
Ⅴ. 노인복지의 원칙
1. 존엄성 및 개성존중의 원칙
2. 개별화의 원칙
3. 자기결정의 원칙
4. 권리와 책임의 원칙
5.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6. 개발적 기능의 원칙
7. 전체성의 원칙
8. 전문성의 원칙
9. 노인의 시대적 욕구반영원칙
Ⅵ. 노인복지의 문제점
1. 복지시설의 부족
2. 재정의 영세성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의 미비
1) 재가노인 기능회복훈련
2) 양로병원
3) 노인전문병원
4. 여가활용 프로그램의 부족
Ⅶ.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비교
1. 외국의 노인복지
1) 미국
2) 일본
2.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1) 소득보장제도
2) 의료보장제도
3) 재가복지사업
4) 시설보호사업
5) 경로 우대제도
6) 한국 노인복지서비스의 과제
Ⅷ. 노인복지의 전망과 과제
1. 한국노인복지의 전망
1) 후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정책 확립
2) 노인의 노동시장에의 참여 증가와 고령자 창업지원정책의 강화
3) 노인복지와 정보화
4)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기능 강화
2. 한국노인복지의 발전과제
1)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양적 확충
2) 은퇴시기의 연장에 따른 서비스의 다양화
3) 의료서비스의 강화
4) 정상화 이념의 구현
Ⅸ.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노인복지제도나 노인복지정책은 나라마다 각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제 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977년부터 의료보험의 실시로 의료보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고 1981년 6월 5일에는 노인복지법을 공포하여 앞으로 노인복지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을 구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 의료보험과 국민연금법이 실시되었고 도시지역 자영자 등에 대한 의료보험이 1989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외면에 나타나는 제도상으로는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추게 되어 노인복지 전환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안착에도 불구하고 노인 문제의 해결 노력이나 노인복지 대책은 부분적인 범위에서 제한되고 있으며 실시되고 있는 복지대책 마저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노인문제들의 맥락에서 지금 실시되고 있는 노인복지정책들의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정책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보려 한다. 여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은 흔히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은 문제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어떤 정책에 있어서나 사실적 기반위에서 규범적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상현상 자체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된 문제들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디딤돌이 된다는 의도에서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종교적 관점에서의 노인복지 문제는 더 더욱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원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유아에서 학생․청․장년층에 이르는 교당교화에만 전념하였을 뿐 정책적으로 또는 제도적측면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 예로 교화적인 측면에서 노인문제를 다룬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특수한 몇몇 교구에서만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Ⅱ. 인구분포의 변화
노인을 가리키는 용어는 "older persons", "the aged", "the elderly", "the third age", "the ageing" 등으로 매우 다양한데, 일반적으로는 ꡒolder personsꡓ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나라마다 노인을 구분하는 연령기준이 다르고, 사망률 감소와 고령화현상의 급진전에 따라 연령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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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 나남출판사
김미숙 :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정책 / 보건복지포럼,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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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혜 : 행복한 내일을 위한 정년 길라잡이 / 동인, 1995
박차상 등 : 한국노인복지론 / 학지사, 2002
박재간 : ꡒ노년기 여가생활의 실태와 정책과제ꡓ /「노인복지 정책연구」, 1997
성인혜 : 「우리나라 노인주거시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유기상 : 실버산업을 잡아라 / 글사랑출판사, 2005
임종관 : 「재가복지 서비스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지대 행정대학원, 2002
이인수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1999
이가옥 외 :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3
정경배외 : 『1998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최순남 : 현대노인복지론 / 한신대학교 출판부, 1995
최선화, 박광준, 황성철, 안흥순, 홍본선 공저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양서원
최순남 : 현대노인복지론 / 한신대학교출판부, 1997.
'99서울국제노년학대회 조직위원회 : 21세기 노인부양과 여성노인의 문제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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