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사회보장]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과 의료, 교육, 소득, 고용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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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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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Ⅱ. 의료보장
Ⅲ. 교육보장
Ⅳ. 소득보장
Ⅴ. 고용보장
*참고문헌
- 본문내용
-
1.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장애인복지정책은 장애인의 권리에 기
반한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참여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회를 추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1980년대 이전에는
단순구호 단계로서 시설수용 보호정책 일변도였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81년
부터는 장애인복지정책의 제도도입 초기단계로서 '장애인복지법' 제정과장
애인복지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재가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 체계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장애인복지
기반구축 단계로서 장애인수당이 지급되었으며 ,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제정 ,
'특수교육진흥법' 개정 , 장애인등록 시범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특히 이 무렵
에 제1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이 수립되어 장애인 인권복지의 체계적 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 장애인 인권복지의 급속
한 확대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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