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장애인직업재활사업서비스* 참고문헌장애인복지정책의 급여 종류I. 소득보장급여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급여는 사회보험에 의한 것과 공공부조에 의한 것이 있다. 사회보험에 의한 것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장해급여가 제공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글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국민연금법에 의해장애연금이 제공되고 있다. 공공부조부문에서는 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급

보장법’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었다. 1962년 4월 16일에는 법률 제1053호 ‘국가유공자 및 월남구순자 특별급여 원호법’ 및 법률 제1054호 ‘군사원호보상급여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63년 11월 5일 법률 제1437호 ‘사회보장에관한 법률’ 및 법률 제1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었으며, 12월 16일 법률 제1623호로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다.이와 같이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법제론 핵심요약 (퀴즈/중간 대비)※ 사회복지법이란? :>> 4대 사회보험법 : 국민연금법(특수직역연금법 포함),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공공부조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서비스법 :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영유아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기타 사회복지 관련 법) : 최저임금법, 환경기본법, 청소년 보호 관련 법, 주택관련 법 등※ 사회복지 입법의 절차와

사회보장기본법과사회보장수급권(사회보장권)에 대한 고찰 1. 사회보장법의 형성과 발전1977년1961년1988년1993년근로자를 대상으로한 의료보험법 시행국민연금법 제정1995년)농어촌1999년)도시자영인고용보험법 제정1996년 시행에 들어감1998년 전체사업장을가입대상에 포섭생활보호법 제정 -> 2000년 생활보호법으로 대체아동복지법 제정 -> 1981년 4월 13일 전면 개정 1981년6월 5일장애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정2. 사회보장기본법1963년 사회보

청소년 복지 관계법 헌법*청소년복지에 관한 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청소년복지에 관계되는 법1)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2) 공공부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등 3)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부자복지법, 윤락행위등방지법 등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