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의 입법배경과 목적 및 특성, 설치와 운영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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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Ⅰ. 입법 배경 및 연혁

Ⅱ. 목적 및 특성

1. 목적
2. 기본이념
3. 가족제도의 유지, 발전
4.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1) 복지실시기관
2) 노인복지상담원

Ⅲ. 보건복지조치

1. 노인사회참여 지원
2. 생업 지원
3. 경로우대
4. 건강진단 등
5. 상담, 입소 등의 조치
6. 치매관리사업
7. 노인재활요양사업
8. 노인학대
1) 금지행위
2) 노인보호전문기관
3) 긴급전화 및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Ⅳ.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2. 요양보호사
3. 노인복지시설의 의무
1) 변경, 폐지 및 휴지 신고의무
2) 수탁의무

Ⅴ. 노인복지시설의 감독 등

1. 조사 및 검사
2. 사업의 정지 등

Ⅵ. 비용

1. 비용의 부담
2. 비용의 보조

Ⅶ. 권리구제

1. 심사청구
2. 행정심판의 제기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 배경 및 연혁

1960년대 이래 진척되어 온 경제 사회적 발달과 함께, 가족구조
의 변화, 산업화, 도시화, 노인인구의 증가, 부양의식의 감퇴 등은
노인문제를 점점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에 1970년대 초반부터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복지법’의 입법화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이후 여러 번의 청원과 사회 변화 수용을 통해 1981년 6월에
‘노인복지법’ 이 제정되었다. 1997년에는 전문개정을 통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보다 효
과적으로 대처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인 소득지원과 노인취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2004년에는 노인학대예방과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07년에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에 대비하여 노인
복지시설의 무료 ․ 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
를 도입하는 한편, 홀로 사는 노인을 지원하도록 하고,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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