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미혼모의 권리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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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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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정의
2. 현 황
3. 관련 법률 및 제도
4. 문제점
5. 해결 방안
6. 결론 및 제언
7. 참고 문헌
- 본문내용
-
제4조 : 생활보호법에 의해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 중인 자, 기타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고 있어, 이에 근거하여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자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미혼모 에 대한 고찰 1.경제적 문제
근로여성인 미혼모는 대부분이 직업을 중단하기에 아동 출생 후 생계를 위한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아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진다. 우리나라 미혼모가족 대책이 관련법규 중 아동복지법, 모자복지법, 생활보호법에 근거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도 기혼 취업여성과 동일한 산후 휴가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극소수에 불과한 미혼모 사례가 한 직장의 경영상의 문제를 초래할 정도가 아닐 것임은 명백한 일이다. 따라서 십대를 포함한 성인 미혼모가 근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다른 기혼 취업여성에 게 부여되는 직장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이다.
- 참고문헌
-
1. 법무부 블로그
http://blog.daum.net/mojjustice/8704041
2. 국가인권위원회 블로그
http://blog.naver.com/nhrck?Redirect=Log&logNo=112568081
3. 2010년 11월 17일자, 네이트 기사
http://news.nate.com/view/20101117n19802
4. 최윤희 칼럼
http://cafe.naver.com/iggn/5190
5.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문
http://www.humanrights.go.kr/04_sub/body02.jsp?SEQ_ID=598040&flag=VIEW,
6. 「청소년 미혼모 사회교육현황 및 Community Dance 적용연구」, 김미령, 2010
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역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
8. 「11개 기관대상 미혼모 연령분」, 여성가족부, 2005
9. 「미혼모실태조사」, 교육과학기술부
10. 2010년 8월 3일자, SBS 뉴스, ‘임신한 고교생 자퇴 대신 출산 휴학’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78075
11. 2010년 7월 8일자, 서울 연합뉴스, ‘미혼부 양육비 안내면 정부가 강제로 받아내 야… 경각심 높이고 혼외임신도 막는 '일석이조' 효과’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67535
12. 2010년 7월 7일자, 서울 연합뉴스, ‘정부·공공기관부터 인식개선필요’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0767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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