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복지론]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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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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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다문화 가정의 개념
2. 다문화 가정 유형
3. 다문화 가정의 증가 원인
4. 국내 다문화 가정 현황
5. 국내 다문화 가정의 자녀 현황 생활 실태
6.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
7. 다문화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8. 다문화가족법의 법적성격 및 문제점과 개정방향
9. 다문화가정 기사 & 사례
Ⅲ. 결론
※ 인터뷰내용
※ 기관방문 사진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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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현실과 문제점
우리 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급진전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인 다문화가정을 우리 사회에 통합(social integration)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이들을 지원하고 적응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들이 결혼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외국인 근로자, 외국적 동포, 새터민 등 외국 이주자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
① 결혼 중개업 신고제 전환 사기피해 예방
한국정부는 2008년 3월 21일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결혼이민자 등은 교육은 물론 출산 때 도우미 도움, 건강 검진을 지원받게 된다.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도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15일 국제 사기결혼 피해 근절을 위해 자유업이던 결혼 중개업을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의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들어갔다. 2008년 6월 시행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업체는 인권 침해적이고 허위·과장된 모집광고와 당사자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제공, 대량·속성으로 진행되는 탈법적인 맞선 행위, 과다한 중개수수료 수수 및 계약해지시 환급 거부 등을 할 수 없다.
하지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이 과연 왜곡된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현실을 얼마나 바로잡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주민구호 단체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소개도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데 하물며 결혼을 책임지는 업체에 대해 국가가 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② 지자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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