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 조사하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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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적용 대상
    3.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급여 종류와 내용
    4.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서비스와 지원 내용
    5.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문제점
    6. 본인의 견해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공업화, 핵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더라도 폐질이나 불구 등으로 인해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모자가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이로인해 아동복지법과 생활보호법을 통해 이루어지던 모자가정의 복지가 1980년대에 들어 여성단체와 여러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저소득 모자 가족을 위한 독자적인 입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1988년 12월 모자복지법이 제안되었고, 1989년 4월 1일 모자복지법이 제정되어 7월 1일에 시행되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지며,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Ⅱ. 본 론

1.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이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 배우자의 생사가 불분명한 자로 세대주거나 세대주를 사실상 부양하는 부 또는 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를 말한다. 2007년에는 법률 용어 순화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였는데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두 번의 법률개정이 있었고, 2010년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시설이 입소보호수탁을 거부한 경우 양벌규정을 변경하였다. 2011년에는 복지급여를 강행 규정화하고 청소년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분명히 하여, 정의 규정에 청소년한부모를 포함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지원과 우선 입소 등을 명시하였다.
2012년에는 한 종류의 복지시설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일부 개정이 진행되었고, 2013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권익을 증진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난 2019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ㆍ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다양한 법률개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한부모가족지원법은 요보호 여성에서 초기 모자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던 정책을 확대하여 현재 부자가족과 조손가족까지 포함하였으며 미혼모들의 경우에도 미혼모와 청소년한부모로 세분화하였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사회복지법제학회(2022),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여성가족부(2019),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 진한엠앤비.
3. 최승원ㆍ이승기 외 5명(2018),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4. 조순희(2017), 양육미혼모의 일ㆍ가정 양립 경험, 협성대학교 대학원.
5. 임선호(2014),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6. 국가법령정보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http://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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