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

경제협력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며 군사적 대결구조가 방치된 평화는 소극적 평화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둘째, 한반도의 변화가 국제적 차원에서 평화적으로 관리되도록 주변국으로부터의 협력과 지원을 얻어내는 것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미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주변 4강국간의 경쟁과 견제가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4강국간의 관계발전 양상이 역으로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

협력강화 확대 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2002년 출범한 중국의 제4세대 신지도부는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경제외교의 지도원칙으로 상호존중(相互尊重), 평등상대(平等相待), 정경결합(政經結合), 호리호혜(互利互惠), 공동발전(公同發展), 형식다양(形式多樣), 실효성 중시(注重實效)를 제시하였다. 『인민일보』, 2004년 9월 2일특히 안정적인 자원공급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자원보유국인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 외교를 전개함으로써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한 경제협력이 궤도에 오르고 남북한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를 잡게 됨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에 있던 북미 협상과 북일 수교 교섭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북한 미사일 위협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북미 협상이 북미 공동성명으로 획기적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역사적인 부간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한 평화협정에 관한 내용이 명시됨에 따라

남북한 정부는 경의선과 경원선을 연결하여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양측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은 물론 언론인 방문과 이산가족 방문 같은 사회문화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머지 않아 남과 북을 가로막아 왔던 ‘경제적 장애물’과 ‘사회문화적 장애물’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정상회담이 지니는 역사적 의의가 단지 남북한 사이의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 내부의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