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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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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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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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7.1 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Ⅰ. 생산자 위주의 가격 제정 방식 수립
Ⅱ.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상대가격 재조정
Ⅲ. 국제 쌀가격을 기준으로 한 변동환율 및 이중환율제의 도입
Ⅳ.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의 접근
Ⅴ. 가격구성의 변화와 예산수입구조의 집중화: 거래수입금 폐지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7.1조치와 북한의 가격체계
2002년 북한 체제는 모종의 변화를 단행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은
모든 국정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쌀 판매가를 8전에서 44원으로(550배 , 55,000%), 쌀 수매가를 80
전에서 40원으로(50배, 5,000%)인상하였다.
이에 맞추어 모든 가격을 농민시장가격 수준으로 인상하였다. 특히
공업제품 가격의 평균 인상폭은 25배에나 달한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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