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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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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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1. 기본계획 수립배경
□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
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현상 지속
*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 OECD 평균 1.71
o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
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 인구 감소(‘19) 등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

목차: 1. 기본계획 수립배경
2. 고령화 현황 및 저 출산 원인
3. 저 출산 원인
4. 출산과 양육에 관한 중점과제
5. 고령화에 관한 중점과제

본문내용: 2. 고령화 현황 및 저 출산 원인
(1) 고령화 현황
□ ’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
* ’08년 OECD 평균 1.71,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12
o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
o 노인인구는 ’10년 536만명에서 ’30년 1,181만명, ’50년 1,616 만명으로 급격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o '16년 유소년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 ‘
인구역전현상’ 발생
o ’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발생
가능성

3. 저 출산 원인

◇ 가치관 변화,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 24.78(’90) → 26.49(’00) → 28.32세(’08),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지연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남 54.4%(’05)→24.3%(’09), 여 42.1%(’05)→24.0%(’09)
*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 : 소득고용 불안정 13.5%, 결혼비용 15.5%
...

참고문헌: [참고문헌]
* 보건복지 가족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11~’15)
기본계획 시안(試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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