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제3차 기본계획을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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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의 입법배경과 기본방향에 대하여 논하시오.
- 제3차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1. 서론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의 문제는 조금씩 커져간다고 말할 수 있다. 최근에 들어 베이비 붐 세대의 나이가 먹고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이와 동시에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시대가 시작된 것과 같다. 다른 세대에 비해 베이비 붐 세대 직후, 한국의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이로 인하여 인구 고령화에 대한 여러 대책들이 나오게 되었고 사회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대한 문제들로 여러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노인 복지에 대한 문제는 현재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저출산은 여러 문제점이 나타난다. 2005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여,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주요 정책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지속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해 온 프랑스와 스웨덴은 보편적인 보육서비스와 보편적인 아동수당제도 및 저소득층 위주의 다자녀 보충급여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저출산 고령화기본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입법 배경
2014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1명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초저출산 실태를 최근 10년간의 지표들을 통해 살펴보면, 합계출산율은 미미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임여성인구수의 감소로 말미암아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한국의 인구변천은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출생아수 감소가 향후 또 다시 출생아수 감소로 이어지는 ‘나선형적 하향 악순환’이 예견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저출산 대응으로 2006~2015년에 걸쳐 제1차, 제2차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였고 2016년부터는 제3차 ‘기본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제1차 ~ 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
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언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구조적 대책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을 추가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2005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이후 10년 이상에 걸쳐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여전히 정책형성의 미흡, 정책목표의 비일관성,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 부족,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실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제3차 ‘기본계획’은 큰 틀과 세부정책들에서 기존의 대책들과 큰 차이가 없고 새로이 제시한 청년 일자리·주거 대책마저도 청년들의 결혼·출산 선택을 지지할 수 있는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어, 과거 저출산 대책의 관성이 지속되는 전형적인 경로의존성에 갇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기본 방향
한국은 2006년부터 11년에 걸쳐 5개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장기간의 초저출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응정책, 특히 2016년 개시된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회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1차~제3차에 걸친 ‘기본계획’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결혼·출산·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을 대응정책의 골간으로 하여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세밀화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제3차 ‘기본계획’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국가발전 전략이라는 근본적 문제의식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그간의 미시적이고 현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여 제시하고 있다.
2)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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