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정치론] 비인기 정책의 정치적 조건-EC 공동농업정책의 개혁과 독일의 국내 정치 논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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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6.0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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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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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분석틀: ‘축소의 정치’와 CAP 개혁
Ⅲ. CAP 개혁의 필요성과 제약요인
Ⅳ. CAP 개혁과 독일의 국내정치적 여건
Ⅴ. 결 론
- 본문내용
-
☞ 고비용구조의 CAP 개혁이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됨.
3. 독일 농민집단의 상대적 영향력
→ 전통적으로 독일농민집단은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상당한 유동성을 가져 집권세력이 지지를 상실치 않기 위해서는 농업이익을 가벼이 다룰 수 없었다.
But, 1990년대 들면서 상황은 변화하였다.
첫째, CAP의 개혁과 GATT협상과의 연계가 뚜렸해진다.
둘째, CAP의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여, 근본적 해결방안이 없이는 EC의 재정위기가 예상 되었다.
※ 이 두가지의 상황변화는 독일의 선거정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첫째, CAP와 GATT가 연계됨으로써 우루과이 협상의 타결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집단들(기업가 및 노동자)이 현상진전에 걸림돌이 되는 CAP의 개혁을 강력히 주장했다.
☞ 따라서 조직적 역량이 높고, 효과적인 로비도 가능한 이들은 농업정책결과정에의 독점적 농민집단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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