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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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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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상호저축은행의 개념 및 목적
3. 상호저축은행의 기능과 특징
4. 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
5. 저축은행부실사태의 해결방안
6. 참고 자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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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부실사태의 원인과 해결방안
1. 서론
부산저축은행이 사업 확장 또는 부실화 저지 과정에서 전ㆍ현 정권 인사에 대한 로비를 시도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검찰에 잇따라 포착되면서 수사망이 대폭 확대되고 있어 부산저축은행그룹 사건은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다. 저축은행부실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지금으로선 가늠조차 할 수 없다.당초 저축은행과 금융당국의 유착관계에 초점을 맞췄던 검찰 수사가 정치권 로비 의혹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직접적 계기는 부산저축은행의 대외 로비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로 검찰 수사는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비리에 연루된 인사들 중 가장 큰 사건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윤씨로부터 전해졌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퇴출 저지 방안 논의 등을 위해 은씨가 윤씨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확보했으며, 금감원 출신이나 법조계 인사와 대책회의까지 여는 등 깊숙이 개입한 구체적 정황도 이미 포착했다.그리고 부산저축은행의 2대 주주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은 호남지역의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윤씨와 함께 대외 로비를 담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적도 있는 박 회장이 DJ정부 및 참여정부 인사들과도 어느 정도 교분을 쌓았던 만큼, 박 회장을 경유해 전 정권 인사들의 연루 정황을 밝혀내겠다는 게 검찰의 복안이다. 일각에서는 윤씨는 행동대장에 불과할 뿐이며, 부산저축은행의 대외 로비를 담당한 진짜 컨트롤 타워는 박 회장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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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한국 예금보험기금의 건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상호저축은행의 감독제도를 중심으로,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9.
장홍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의 발전 방안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2008.
김원희 외 1 명, 부동산시장 변동성과 상호저축은행의 자산운용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연구원, 2010년.
박정희, 상호저축은행과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한국재무관리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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