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정부의 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정부기관

기관을 분절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여 대규모의 통일적 행정조직을 개별적이고 자족적인 단위로 분산화시킨다. 즉 기능적으로는 민영화와 책임운영기관화를, 그리고 정부간관계 측면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기능이양이라는 분권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5. 신공공관리론 적용사례1) 외국의 사례(1) 미국 ① 카터 대통령의 공무원제도 개혁 : 실적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실적제의 도입 등의 개혁을 하였다. ② 레이건 대통령 : Grace위원회라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인 미만인 기관(검사 ‧ 검증)선박안전기술공단 등(7개), (문화 ‧ 국민생활) 국제방송교류재단(16개), (산업진흥) 농업기술실용화재단(22개)2) 공기업 경영평가 절차표 2월25일3월19일3월27일5월중순5월 말6월 20일까지8월 말평가단 위촉실사 시작실사 마무리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공공기관 이의 신청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평가보고서 의결청와대 보고 국회제출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1) 평가지표의 역할경영평가

책임운영기관 제도────────────────────── p.25제10장 금융감독기구 개편 ────────────────────── p.28국가와 행정(5주차) - 중앙행정기구의 구조와 정책능력2004. 10. 21. 제1장 서론1. 행정기구의 개념 (정용덕, 2002a)• 국가가 권력행사. 행정기능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 조직들의 집합• 정부기계 또는 기제 혹은 행정조직, 실무적으로는 행정기관 등으로도 표현• 행정기구 = 국가기구 - 입법기구 -

준정부기관 중 정원 500인 미만인 기관(검사 ‧ 검증)선박안전기술공단 등(7개), (문화 ‧ 국민생활) 국제방송교류재단(16개), (산업진흥) 농업기술실용화재단(22개)2) 공기업 경영평가 절차표 2월25일3월19일3월27일5월중순5월 말6월 20일까지8월 말평가단 위촉실사 시작실사 마무리평가 보고서 초안 작성공공기관 이의 신청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 평가보고서 의결청와대 보고 국회제출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1) 평가지표의 역할경영평가

정부기구라고도 한다.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연합하여 국제적 기관을 조직한 INGO(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간국제기구)와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국제연합헌장에 따라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제연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운영된다. 하나는 정부 차원의 활동으로 각 나라가 국제연합에 가입하여 국제연합총회와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 국제연합신탁통치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