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리] 아동 성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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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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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선정의 이유

2. 아동성범죄의 개념

3. 아동성범죄의 실태

4. 아동성범죄의 가해자 -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5. 아동성범죄의 원인

6. 아동성범죄가 미치는 영향

7. 아동성범죄 피해의 치료와 예방

8. 아동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4) 아동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 - 해바라기아동센터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214건의 성폭력 상담사례가 접수됐다고 한다. 주목해야 하는 점은 성폭력 피해사례가 총 186건이었는데,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파악(53건, 23%) 사건을 제외하고 아는 사람에 의한 아동 성폭력이 129건(59%)을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피해 40건(17%)과 비교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아동 성폭력 가해자 분류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129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급생(21%)과 선후배(20%), 동네 사람(16.7%), 의부(12.5%), 친부(6.9%), 부모의 친구(6.9%),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사람(4.2%), 모의 동거인(2.8%), 친구의 아버지(2.8%), 친척(1.4%) 등으로 조사됐다. 이렇듯 아동센터가 2005년부터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피해접수는 해마다 66%(05년), 55%(06년), 67%(07년), 59%(08년)로 약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5) 아동 성폭력 처벌 현황 - 앞에서 알아본 것처럼 아동 성폭력은 심각한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 것에 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세 이하 상대 강간죄 재판(최종심 선고, 2007년 기준) 결과를 살펴보면, 유기징역은 66%에 불과했고 20.3%가 ‘집행유예’였으며, 10.3%는 ‘집행유예, 보호관찰’ 등 이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관대한 이유는, 대부분 성폭행이 아니고 성추행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이다. 아동 성폭력은 고소를 하더라도 아이들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하고 증거 확보가 어려워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적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어서 손쉽게 범죄를 행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아동 성폭력범(3,379명)의 61%만이 기소 된 것으로 조사됐다. 23%는 불기소 처분을 받

참고문헌: 참고문헌

- 저, Janell L. Carroll, 역, 오영희 외 『성심리학(Sexuallity Now:Embracing Diversity, 2nd Edition),』,2007, 서울; 시그마프레스.

- Margaret Mahler, 1987, 『Notes on the development of basic moods: the depressive affect. In Drives, Affects, Behavior, vol. 2, ed Max Schur』, NY: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한국공익광고협의회 세미나 발제문에서 재인용.

- Groth, A. N. 1979. 『Men Who Rape』. New York: Plenum Press. 한국공익광고협의회 세미나 발제문에서 재인용.

- 해바리기 통계자료, 2005 - 아동성폭력 가해자 분석

- 여성부, 2008 - 성범죄 아동피해자 발생건수

- 경찰청 통계자료, 2008, (국회의원 유정현 분석) - 12세 이하 아동 성폭행 피해자 수

-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최근 5년간 아동성폭행 사건 및 구속 추이/ 1년 내 재범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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