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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개념

Ⅲ.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유형
1. 가 주도의 인터넷 내용등급제
2. 자율적인 인터넷 내용등급제
3. 제3자에 의한 인터넷 내용등급제

Ⅳ.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필요성

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본요소

Ⅵ.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내용

Ⅶ.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쟁점

Ⅷ. 외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사례
1. 싱가폴
2. 호주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정보내용등급제는 정보제공자들이 스스로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내용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표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보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내용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요컨대 정보의 제공과 선별이 모두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이 제도가 ‘정보이용자에게 자신과 자녀들이 접속하고자 하는 인터넷 컨텐츠의 종류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검열 없는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내용을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에게 교육적인 수단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런가?
그러나 우리의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자율등급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율등급제의 탈을 쓴 ‘타율등급제’이자 ‘강제등급제’라고 해야 옳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등급기준을 정하고, 등급을 표시하지 않은 사이트는 자동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분류되며, 그것을 따르지 않을 수 없도록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등급제는 ‘검열 없는 규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검열’을 낳게 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알아서 기도록’ 강요하면서 그것을 ‘자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근대적이거나 전체주의적 야만의 표지일 뿐이다.

참고문헌: ◉ 김진혁(2001), 아이노스쿨 폐쇄 부당성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잘못에 관하여, 정보통신검열반대 공동행동 등 주최 토론회 자료집, 정부의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무엇이 문제인가?
◉ 미국시민권연합(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화씨 451.2 : 사이버스페이스는 불타고 있는가? - 어떻게 등급제와 선별차단 제도들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불태우는가
◉ 박성호(2001), 인터넷 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주사회와 변론
◉ 안동근,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해외현황과 국내도입의 필요성
◉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5), 인터넷 불건전정보 방지 세미나
◉ 허정환(2002), 내용등급제 반대하는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확대해석하고 있다, 주간 i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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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난간대 구조규격의 제도적 고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09- 김재두, 전자상거래의 입법동향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김주환 외 1명, 한국의 인터넷 규제에 대한 국제비교적 검토, 홍익대학교법학연구소, 2011- 박용우, 시민단체의 정책참여에 관한 연구 :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2000- 이대성, 제주도 43민중운동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1989- 최정식,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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