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청소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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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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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정의
(2) 관련개념
(3)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1) 개인형 성매매
2) 업소형 성매매
2. 청소년 성매매는 왜 사회문제인가?
3. 청소년성매매의 이론적 관점
(1) 구조기능주의 이론
1) 사회 병리학
2) 사회 해체론
3) 일탈 행위론
(2)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
1) 낙인이론
4. 청소년 성매매의 구체적인 원인
(1) 황금만능주의와 자발적 성매매
(2) 향락산업의 확산과 음란 외설문화
(3) 결손가정과 가출
5.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1)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참고인 진술 자료 분석
1)성매매 청소년의 특징
2)성매매 계기와 유형별 경로
3)성매수자와의 거래
4)성매매 상황
5) 단속과 수사
(2) 청소년 성매매의 구체적인 사례
1)경찰과 고등학교 교사의 원조교제 사례
2) 지방공무원의 원조교제 및 알선 사례
3) 청소년 선도단체 대표가 성매매 소녀를 내연녀로 삼은 사례
(3)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를 반영하는 영화-사마리아
1)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2) 성매매의 동기
3) 성매매에서의 구매자
4) 청소년 성매매로 인한 피해 - 인간관계와 인간 존엄성 파괴
5) 청소년 성매매의 피해 - 전염성
6) 청소년 성매매의 피해 - 죄의식과 자책감, 가정의 파괴
7) 영화가 바라보는 사회문제의 시각
<목차>

6. 청소년 성매매의 구체적인 대책
(1)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
1) 공교육 과정에서 실행하는 예방 및 지원 프로그램
2) 저연령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
3) 청소년 성매매 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 강화
(2) 초기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접근
1) 일시 쉼터를 병행하는 방문센터
2) 지역복지로 접근되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가족상담지원서비스
(3) 성매매 중단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1) 성 인지적 교육과 현실대처 프로그램을 포함한 성매매 독립프로그램
2) 청소년 성매매 중단을 위한 책임감 강화교육
(4) 자립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1) 보호시설 교육의 학력인정과 교육수당 지급
2)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범위 및 연령 확대
3) 성매매 경험 청소년의 동료상담제도
(5) 단속 및 후속조치의 효과를 높이는 접근
1) 성매매 관련 검, 경찰의 수사지침서 마련
2) 전문적 실무를 위한 검․경찰의 전담부서 및 아웃리치 상담공조체계 마련
3) 성매수 예방을 위한 흥정행위 및 미수행위 처벌기준 마련
(6) 청소년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자의 대책
1) 접근성의 제한 강화
2)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대책
3)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와의 연계 해결 노력
7. 연구자 소감-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연구를 마치며 ․

본문내용: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정의

소위 원조교제라고 불리는 청소년 성매매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교제하여 금품등을 수수하는 대가로 행해지는 매매춘"을 말한다. 즉, 미성년자인 여중고생 등이 금품 등의 대가를 받을 목적으로 성인남자와 교제함을 일컫는 매춘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다. 그러나 원조교제는 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교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 실제를 미화시키는 측면이 있어 경찰청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용어를 공모하였다. 즉, 서울경찰청은 2001년 4월 24일부터 13일간 일반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대체할 용어를 공모하여 후보용어 562개에 대해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여성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청소년 성매매" 를 대체용어로 선정하였다.

현행법상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의 규정은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두 곳에 규정되어 있다. 먼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성매매는 동법 제26조의 2항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에 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성교 또는 신체를 이용한 유사성교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소년 성매매는 동법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즉, ‘청소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 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 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의 성교행위 또는 청소년과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청소년 성매매는 일반적인 교제행위가 아니라 단지 청소년과의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여 금품을 대가로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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