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학 관점에서 아동의 성범죄 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관한 특례법아동18세 미만의 자 근로기준법연소자15세 미만의 자민법미성년자20세 미만의 자형법형사 미성년자14세 되지 아니한 자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아동18세 미만의 자 위의 표는 국내 법률에서의 아동관련 개념들을 정리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법률규정상의 통일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 준다 2) 발달적 관점에서의 아동의 정의 발달상의 구분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발달단계를 연령별로 구분하

피해자 45%가 20세 이하의 청소년 연령층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인섭외, 성폭력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연구(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88~90 참조매년 증가하는 성범죄에 있어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의 피해는 일반 범죄 피해와는 달리 피해상황이 장기적인 경우가 많다. 즉, 단순한 처녀막 파열, 외음부 손상 등의 신체적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남성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에 의존하게 되어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입증을 위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 당시 상황을 재현 하듯 상세히 진술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어 형사절차가 진행 되는 동안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문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에 관한 연구”,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5, p2경찰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수사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피해자와 일선에서 첫 대면하는

피해소년의 보호와 구제제3절 성범죄I. 성과 범죄II. 성폭력범죄Ⅲ. 성매매Ⅳ. 간통과 음란V. 성희롱제4절 약물범죄I. 약물과 약물범죄Ⅱ. 약물공급의 단속과 처벌Ⅲ. 약물남용의 예방과 치료Ⅳ. 약물통제와 국제협력V. 환각물질과 음주․흡연제5절 정신장애자범죄제6절 외국인범죄제7절 경제범죄 및 화이트칼라(white-collar)범죄제8절 조직범죄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피해자학(범죄피해자 구조정책 )범죄 피해자란 형식적 의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 즉 타인의 형벌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직접 법익을 침해당한 사람만이 피해자로 파악되며, 직접 피해를 당한 사람의 가족 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에 범죄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반 시책은 종합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행정기관 및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