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와 인권침해에 대한 고찰

성폭력의 정의Ⅲ. 성폭력의 실태1. 25만면의 피해자2. 숨은 피해자들과 숨겨진 성폭력의 실제3. 성폭력은 여성 스트레스의 1위4. 남자어린이도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Ⅳ. 거세의 정의Ⅴ. 화학적 거세의 정의Ⅵ. 화학적 거세의 효과Ⅶ. 화학적 거세와 인권Ⅷ.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1. 이중처벌의 문제점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3. 기본권 침해문제Ⅸ. 결론 및 과

성폭행 당한 여학생들이 임신을 하는 사건이 여기저기서 터지자 마치 성폭력이 갑자기 증가한 듯이 온 나라가 떠들석했다.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는가에 대한 분석은 바로 성폭력이라는 범죄가 왜 그리도 일상적으로 자행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여성학적 의미를 분석해보고 최근 대두되고 있는 성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화학적 거세와 전자팔찌와도 같은 범제화에 대

성범죄 발생율의 꾸준한 증가 12. 기존 통제제도의 실효성 문제 및 인권 침해 31) 이중처벌의 문제 32) 본인 및 가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 33) 처벌의 불평등성 문제 33. 성범죄의 높은 재범율 3Ⅲ. 전자위치확인제도(일명 전자팔찌)에 관한 고찰 41. 전자위치확인제도의 개관 41) 개념 42) 외국의 운영상황 4(1) 미국 4(2) 영국 5(3) 프랑스 5(4) 네덜란드 53) 적용 대상 및 통제 유형 5(1) 적용 대상 5(2) 통제 유형 62.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 도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시험문제) 1994년 1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처벌법(법률 4702호)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가 되면서 성범죄의 재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또는 발찌)를 끼우자는 (안) , 또는 화학적 거세를 시키자는 (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성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1) 현재 시행되고 있

성 137명, 반대 13명, 기권 30명)되었다. 법률안의 제안 후 제정시까지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이유는 첫째, 화학적 ‘거세’라는 방법에 대한 거부감․수치감 등이 작용한 점, 둘째, 특정 약물을 투여함으로써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한다는 점, 셋째, 특정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넷째, 법안 제안에 즈음하여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 및 치료감호제도 등 성범죄자에 대한 다른 종류의 형사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