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미혼모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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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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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혼모의 정의
2.법적 근거
3.정책등장배경
4 .미혼모의 특성
5.미혼모의 사회관계
6.미혼모 관련 주요정책
7.지원정책의 문제점
8.지원정책 개선방안
9.최근 이슈 및 토론
- 본문내용
-
원가족 구성원이 양육 미혼모의 출산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결과 미혼모들은 원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가 자신들의 가족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이해와 용서’로 나타나 원가족이 미혼모인 자신을 수용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 중 양육 미혼모들의 경우에는 양육도움과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부모인 양육 미혼모들은 원가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원가족으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보호하여 최저생계비 1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급자 선정기준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양육 미혼모는 시설입소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퇴소 후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거하여 이들 가구소득이 저소득층 기준에미치지 못할 경우에 한해 관련 지원을 받게 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개별보육의 형태인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녀양육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육시설이용 비용(보육비) 지원과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 가족(미혼모가족 포함)을 대상으로 한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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