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일가정양립제도 -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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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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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Ⅱ. 본론
1. 일-가족 양립제도의 이론적 배경
가. 개념 및 정의
나. 일-가정 양립제도의 유형
다. 현 정책의 법적 근거
라. 정책으로서의 일-가정양립제도
마. 일-가정양립 제도의 현황 및 사례
2. 여성주의에서 일-가정양립 보기
가.여성주의의 개념 및 정의
나.일-가정양립제도를 여성주의에서 보는 근거
다. 일-가정양립제도의 효과
3. 취업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실태
가. 부정적 단면
나. 긍정적 사례
4. 우리나라와 외국 사례 비교
가. 일본 사례
나. 프랑스 사례
다.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비교
Ⅲ.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 기업의 일가족 양립지원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정부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을 제도화하고 소수의 기업들이 이를 수용하는 수준으로 일가족 양립제도가 조직문화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갈린스키 외(1991)와 프리드만과 존슨(1996)이 정의한 일가족 양립 발전단계를 보면, 일가족 조화 문제를 여성의 문제로 규정하는 도입단계, 최고경영진이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확산단계, 기업문화를 전면으로 개혁하는 정착단계, 기업경영 전반과 연계되는 심화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정착 및 심화 단계인 미국이나 유럽 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단계 수준에 불과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일가족 양립 프로그램은 세부 프로그램마다 그 단계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휴가 및 휴직제도’의 경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은 정착단계에 진입하였고 아버지출산휴가는 이미 확산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제도’는 대부분의 경우 탄력근무관련 제도를 미도입 하는 등 시 행수준이 저조하였고 자녀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부제도는 도입단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보육 및 돌봄지원 제도’의 경우 직장보육시설치, 보육.육아정보 안내 및 상담,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수유시간 부여 등은 확산단계에 있으나 나머지 제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제도, 직장보육시설 지원 등 법적 제도화를 한 경우 등은 인지도가 높고 시행률도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시행도가 낮은 탄력근무제는 기업만이 아니라 IT기반, 조직문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일가족 양립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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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정례(2005). “우리나라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보건복지가족부(2006) 제 1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
박재규(2007), “취업여성의 일_가정양립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김태홍외5(2009). “지속가능한 일가정양립 정책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홍승아 외 5(2009). “일가족양립의 국가별 심층사례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민정(2009)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시간 관련법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법학과 석사논문
보건복지부(2010) 제2차 저출산 고령화 계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유자녀 기혼여성 정책 인지율/경험율
이상식,최효진(2010) “출산시대의 일가정양립정책 국제비교 :OECD국가의 휴가휴직정책 중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0.8월호
김혜원(2010). “저출산⋅고령화시대의 일가정 양립정책”, 한국노동연구원, 월간노동리뷰 2010년 7월호
정영신(2010).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 산전 후 휴가와 육아휴직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지영(2010)“일 가정 양립제도의 성주류화 실현을 위한 노동관계법의 입법과제”,이대 대학원 법학과 박사 논문
여성주의 저널 블로그, [일다] http://blogs.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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