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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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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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대의 사회복지
2. 한국의 사회보장의 역사
3. 구빈정책
4. 일제시대의 사회보장
5. 미군정시대
6.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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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근대의 사회복지
한국사에 있어 근대의 기점을 어디에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는 역사학계에서도 아직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자본주의 시장에 편입되는 개항(1876)을 기점으로 보는가 하면, 갑오경장(1894)을 주목하기도 하고, 일제로부터의 해방(1945)에서부터 본격적인 근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근대의 사회정책, 사회복지를 논함에 있어 어느 시기를 그 대상으로 잡는가 하는 문제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복지사의 과제로 남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 있어 근대로의 전환기의 사회문제는 토지소유 관계의 모순, 그리고 중세적 수취체제인 조세제도의 모순으로 요약된다. 19세기 중반의 민란과 19세기말의 농민전쟁으로 표출되었다. 중세적 자연경제체제가 해체되고 상품경제의 발전에 매개가 되어 농민층 분화가 촉진됨에 따라 다수의 농민이 농지에서 이탈하고 임금노동자로 전환하였다. 농민의 몰락을 촉진한 것은 지주제의 발달 뿐만 아니라 많은 폐단을 노출시키고 있었던 중세의 조세제도이다.
근대의 사회정책은 조선 후기 이래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농민들이 끊임없이 제기해 온 농민적 토지소유의 실현이나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요구들을 1929년 원산 충파업당시 원산노동엽합회가 제기한 최저임금제의 확립과 해고수당의 제정 등의 요구들을 수렴하는 것이다.
일제하의 각 사회계층들의 움직임이 3⋅1운동을 전환기로 하여 하나의 민족운동으로 통합되어가는 양상까지 보였는데, 사회운동의 사상적 모태가 되고 자극제가 되었던 기존의 민족주의운동의 전통과 일정한 사회변동 속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근대 사회정책은 사회 발전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방향에서 수립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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