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론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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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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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례 ·

-부동산 개발의 개념
-부동산 개발의 종류
-부동산 개발의 필요성
-부동산 개발의 장점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개발의 단점
-결론
-참고문헌 및 자료인용처

본문내용: 5. 사례를 통해 본 부동산 개발의 단점
부동산 개발의 단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았다.

<사례1> 서울뉴타운개발사업
뉴타운사업이라 함은 동일생활권의 도시기능을 종합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반사업, 서울 뉴타운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2002년부터 추진하는 서울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강남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이 뒤쳐져진 강북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1) 기존의 개발 취지와는 달리, 사적이익을 위한 과도한 개발로 이어져 난개발이 발생한다.
뉴타운은 구역지정이 되는 순간 미래 개발이익이 매매가격에 선반영되는 등 폭발적 기대심리를 발생시킨다. 2~3차 뉴타운 사업도 시범뉴타운과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 자치구의 의도나 정치적 입김에 따라 뉴타운의 기본취지와 맞지 않은 지역이 지정된바 있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이나 사업장기화가 고려되지 않은 채 지역주민의 의사와 반해 뉴타운 지구로 과도 지정된 사례가 있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들은 최근 주택시장침체나 구역 내 소송전과 맞물려 서울 뉴타운지구의 사업추진 속도를 더욱 양극화 · 장기화 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2)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원주민 재정착률이 낮는 등 부작용이 나타남
인근 부동산 관계자에 의하면 길음 뉴타운의 원주민 재정착률은 10∼2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관계자는 “몇 년째 이 곳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해 뉴타운이 개발되는지 모를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타운이라는 화려한 겉포장 속에 들어 있는 알맹이는 대부분 외지인들이 가져간다는 지적이다. 이는 비단 길음 뉴타운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따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사례2> 용산참사

참고문헌: · 참고문헌 및 자료인용처 ·

1. 네이버 백과사전
2. 네이버 블로그 III. 부동산 개발활동 (청주아파트정보) 작성자 튜닝
3. 박광수, “상업용 부동산 개발의 성공방안에 관한 연구, 2009
4. 뉴스와이어 2010.08.25 15:08 http://media.daum.net/press/view.html?cateid=1065&newsid =20100825150822647&p=newswire
5. 블로그, http://blog.naver.com/faas7777/40060974556
6. 쿠키뉴스 2010-10-13 20:59 <개발지구 부동산 투기 경기도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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